이세영
변호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면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사정판결’이다.
사정판결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할 수
제주시청 공무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을 위조해 시공업체에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 통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 관련 부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전검사 업무를 담당했다.시공업체에 위조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이
검찰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에 신협중앙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7일 법조계와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저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고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던 신협 기획이사 최 모 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기소유예는
의정부시바둑협회장을 2015년부터 맡아 3선을 지낸 최영호 대한바둑협회 수석부회장. 그는 현재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의정부시협의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의정부시체육회로부터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아 연임 제한 처분을 받아 의정부시바둑협회장에서 물러난 뒤 새마을운동 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포천식품사업협동조합이 여름방학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식품 나눔에 나섰다. 포천시는 포천식품사업협동조합이 지난 27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20가구에 여름나기 식품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여름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에는 강동퓨어푸드, 상상푸드, 진솔
최근 유럽의 기록적 폭염으로 일주일 만에 1만 여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성군이 지역 어르신 보호를 위한 선제적 총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달성군에 따르면, 혹서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6년 폭염 대비 어르신 맞춤형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 확
대구달서구의회의장단이 현장 소통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이선주 의장 이성순 부의장을 비롯해 황국주 운영위원장,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 도하석 경제도시위원장은 달서소방서, 성서경찰서, 남부지원교육청 등 5개 기관을 방문해, 교육·치안·재난안전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동두천시가 장기간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백승일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이 동두천을 방문해 미군공여지와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취임한 백 부단장이 동두천지역 미군공여지 현황과 관련 사업 추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