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백신산업특구 내 백신단지 2차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타이어와 폐목재, 혼합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이 장기간 방치된 채 관리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와 함께 현장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지침은 건설폐기물 보관 시 비산먼지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보관시설을 갖추고 방진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해 환경오염 우려를 초래할 경우 시정명령과 행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0일 민간건설사의 해체공사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친환경 해체공법 적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분별해체란 건물 해체에 앞서 건설폐기물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미리 분류한 후 해당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으로, 한 번에 부수는 단순 파쇄와는 달리 폐기물의 회수와 자원 순환에 보다 유리한 공법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체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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