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다"며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해 충돌"이라며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기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칼럼에서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진다. …항만관리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항만개발인데 …항만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이는 우리나라가 '항만 국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항만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공 부문으로부터 공급되어 '모든 사람이 공
“오직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나의 현재 상황에서는 쌀이나 달걀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주춤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이 내가 갈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습니다.”2023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한 수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을 마음 놓고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서 이 카드를 이용하면
"오직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나의 현재 상황에서는 쌀이나 달걀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주춤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이 내가 갈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습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한 수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을 마음 놓고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서 이 카드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확실한 두 팀이 격돌한다.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25일 저녁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광주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04 1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물병 투척' 사태 이후 첫 홈경기다. 지난 11일 FC서울과 홈경기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천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 징계를 받았다.구단이 자체징계위원회를 열고 물병 투척 자진 신고자에 대해 '무기한 출입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일단 사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말은 금세 탄로날 거짓말"이라고 밝혔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제1당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하는 이유가 안쓰러운 수준이다. 한 총리는 '우선순위는 물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면 물가가 오를 것처럼 말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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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소재 KAI가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명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X...
새벽에 인천에서 (SUV)차량과 택시 정면 충돌 50대 승객 사망
새벽에 인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해 50대 승객이 숨지고 운전자 2명이 다쳤다 26일 오전 2시51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 하면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이 사고로
충남도 드론공원 조성 `가속도'
충남도가 드론레저 활성화를 이끌어 갈 도내 첫 드론 공원을 당진시 석문면 일원에 조성한다. 도는 27일 드론 공원 사업대상지로 당진시 석문면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원은 도내 드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저변 확산을 유도하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드론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
개 식용 관련 업소 인천에 205개소... 인천시, 종식 위해 지원사업 추진
인천시가 접수한 개식용 관련 업소는 20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개농장 32개소, 도축업 7개소, 유통업 52개소, 식품접객업소 114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가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최근 신고 접수를 마친 결과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
사천시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 호평
사천시가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로 호평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시는 지난 23일 거제에서 개최된 ‘2024 식품위생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정책 추진’ 등 1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시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점검, 합동단속, 소비자감시원 활동, 민원처리 등 적극적인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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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구당 부활 반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 문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다. 조 대표는 31일 국회...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춘천~속초 철도건설 현장점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최근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공사의 백담2터널 TBM 장비조립 현장을 방문했다.이 이사장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은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에서 속초시 조양동을 잇는 철도노선으로 전체 8개 공구 중 턴키 공구는 공사 진행 중이며 나머지 공구는 이달 착공 예정이다.턴키 공구인 7공구는 대부분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LX인천지역본부, 지사 순회교육 실시 ⵈ 경영위기 극복 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7일부터 4일 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 관할 4개 지사 순회교육을 실시했다.한길동 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LX공사의 비상경영체제 선언 이후에도 경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현 상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길동 LX인천지역본부장은 “LX인천본부에서 잠재적 사업리스트 발굴과 맞춤형 마케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TFT를 중점으로 해 사업 확장과 기술홍보, 효율성 향상을 통한 위기 극복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성료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2024년 상반기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충청·호남·강원·영남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됐다. 설명회에는 수도권 224명, 충청권 194명 등 총 941명이 참석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설명회는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시설물안전법’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홍준표,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판결에 "그 정도 각오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SK그룹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배경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홍 시장은 1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 코너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클 수 있었던 계기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