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올해 말로 예정됐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 유예를 또 한 번 이끌어냈다.금융위원회는 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법안 개정이나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선생님은 복지행정의 담당자가
충북 보은군은이 지난 16일 보은읍 그랜드웨딩홀에서 연 ‘보은군 기업인의 날 행사’가 성황 속에 마무리 됐다. 이날 행사는 철도 유치 기원 퍼포먼스, 기업인협의회 장학금 기탁식, 우수기업 및 유망기업 시상식, 기업인협의회장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우수기업에 동양기업이, 유망기업에 켐스틸글로벌이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두 기업에는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날 대영
서울지방국세청은 12월 1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조영빈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세정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외국계투자기업 대표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서울국세청에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청장이 애로·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를 2027년 6월로 연기했다.2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을 202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시행 최소 한 달 전인 2027년 5월경 결정될 예정이며, 초기 18개월 동안은 중국 반도체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년 전 시작된 조사에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USTR는
강민국 국회의원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챙겨온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 유예를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여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25년 말에서 3개월 간 추가로 유예됐다.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유망 AI 중소기업에 대한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제외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납부기한 연장, 세무쟁점 상담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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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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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지인 사업에 기관 동원… ‘수십억 금전거래’ 의혹 확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36억 금전관계’ 지인 사업에 기관 동원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이 수십억 원 금전관계가 있는 지인의 사업에 기관을 동원한 의혹이 제기됐다.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확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인의 사업체에 독립기념관의 행사를 활용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금전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보훈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김형석 관장이 사적으로 금전 관계가 있는 인물의 사업에 독립기념관을 동원했다”며
뉴욕주, ‘중독성’ SNS에 경고 라벨 의무화 법안 서명
뉴욕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고 라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테크크런치가 27일 보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등 중독 유발 기능이 포함된 SNS 플랫폼에 청소년 대상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SNS 기능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며, 청소년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처음 접할 때와 이후 주기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담배, 알코올, 미디어의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