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7건은 보증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가 본격 적용되면서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 36개가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주가 1000원 미만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총 24개다.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시장 21개 종목이 해당됐다.주가 요건에는
최근 대법원에서 모욕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이 2022. 10. 7. 23:3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대구 중구의 아파트 C호 앞
기업 한우 사육 요건 놓고 ‘과잉규제’ 논란…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연기 규제합리화위, 내달 7일 추가 심의…한우협 “농가 보호 위해 원안 유지” 한우법이 지난 23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은 ‘과잉규제’ 논란으로 추가 논의에 들어가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상임감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상임감사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서류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9일까지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상임감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상임감사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지원 서류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9일까지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자격 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www.kobc.or.kr
바이낸스가 ACX, HFT, PIVX, PYR, VANRY, VIC 등 6개 암호화폐를 17일 현물시장에서 상장폐지한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해당 자산이 포함된 모든 현물 거래쌍은 17일 03:00 UTC에 거래가 중단된다.상장폐지 대상은 어크로스 프로토콜, 해시플로우, 피벡스, 벌컨 포지드 PYR, 바나르, 빅션이다. 바이낸스는 상장된 디지털 자산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상장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카르다노 투자자들이 최근 ADA 가격 조정에도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현물 상장지수펀드 자격 요건 충족, 디파이 성장, 확장성 업그레이드, 비트코인 디파이 연계가 주요 기대 요인으로 떠올랐다.ADA는 지난주 0.2107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0.18달러선에서 움직였고, 현재는 0.1856달러를 웃돌며 최근 고점 대비 11.91% 하락한 상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단기 가격 흐름보다 향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 및 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자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에 234만3000명이 신청해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신청자 가운데 개인·가구소득 등 요건 심사를 통과한 인원 154만7000명 중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심사 통과자 중 16만2000명은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 유형별로는 일반형이 98만3000명, 우대형이 38만9000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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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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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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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KSCEA와 ‘맞손’… 한·미 건설기술 글로벌 협력 강화 나섰다
한·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 R&D 추진 기반 마련박선규 원장 “해외 협력 지속 확대… 국내 건설기술의 세계화 앞당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토목·환경·건축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건설연은 현지시각 5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2026년 한미 과학기술 학술대회’에 참가, 재미한인건설환경건축협회(Korean-American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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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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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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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요진 당진시의원, “AI 대전환, 지금이 기회”
충남 당진시의회 안요진 의원이 제129회 제3차 본회의에서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당진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안요진 의원은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충남도가 AI 수도를 천명한 지금, 당진시도 산업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AI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족하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경제·사회·안보를 지탱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체제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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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사평4길, 연사3길, 사평6길 등 사평마을 일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해당 구간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6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정 이후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부, 계도장 발송 등 사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단속 시간은 일반단속구역의 경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하며, 두 구역 모두 10분 이상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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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생 현장 찾아 시민·상인 목소리 듣는다
충남 당진시가 ‘당진살리기 5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김기재 당진시장은 14일 합덕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이번 방문은 별도의 행사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이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이날 지역화폐를 이용해 지역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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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회 로또, 제주서 1명 2등 당첨...'6209만원' 행운
15일 이뤄진 제123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3명이 나오면서 1인당 12억1493만2680원씩 받게 된 가운데,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20, 23, 34, 37, 40'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6'.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209만6560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수덕로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745명으로 124만3590원씩 지급된다.4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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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청주시는 ‘202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부분 방수와 균열보수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위치 이동,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도 포함된다.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