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정부의 2026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무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는 선진국처럼 실거주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에 있어서 물가상승 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현행 주택세금제도의 핵심인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세금제도를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드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 일몰 폐지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이월과세도 상시 적용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12월 국회서 확정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감면이 상시화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일몰 없이 유지된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과 농업인에 대한 주요 과세특례 상시화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 방안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스타트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다시 투자하면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을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과 세입자 낀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 토지거래허가제 간 '엇박자'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9일 당국에 따르면, 관계부처들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정부 안팎에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인기기사
제13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장은수 선수 첫 우승하며 나흘간의 열전 마무리
문음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제13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9일 장은수 선수의 첫 우승과 함께 나흘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가뭄 대응"...밀양 농어촌공사는 '뒷북'·밀양시는 '긴급 대응'
경남 밀양지역 가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의 늦은 대응이 주민들의 눈살를 찌프리게 했다. 반면, 밀양시는 긴급 용수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가뭄 피해 최소화...
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최신기사
병점역·동탄 더블생활권 갖춘 '오산헤리티지자이' 아파트, 17일까지 견본주택 이벤트 진행
경기 남부권역의 핵심 주거지로 부상 중인 병점역 일대에 대규모 브랜드 단지가 들어선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오산헤리티지자이'가 그 주인공으로, 동탄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과 병점역세권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교집합 입지에 위치해 예비 청약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축비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주거 대안을 찾는 수요층이 인접한 신도시의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시작해 지상 최고 2
시바이누 막히고 이더리움·하이퍼리퀴드 반등 힘 받나…코인 3종 엇갈린 신호
시바이누가 7월 말 급등으로 확보했던 기술적 반등 신호를 대부분 반납하고 핵심 이동평균선 부근으로 밀렸다. 반면 이더리움은 50일선과 100일선의 간격을 좁히며 강세 교차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하이퍼리퀴드는 단기 저항선을 돌파하며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SHIB는 약 0.00000448달러에서 거래되며 50일 이동평균선인 0.00000445달러 부근까지 되돌아왔다. 7월 말에는 약 0.0000058달러까
MZ 공무원들이 직접 말한다…김진열 군위군수 ‘세대공감 청렴토론’
“청렴은 거창한 구호보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군위군이 세대와 직급을 넘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대구 군위군은 지난 13일 산성면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에서 MZ 청렴리더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세대공감 청렴조직문화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헌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한중성어해설] 반복과 지속이 이뤄내는 놀라운 결과
편집자주: 이 글은 한국 속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를 한자 네 글자로 압축한 표현 ‘십벌지목’과 중국 고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