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기준 12-0-1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②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③ 국내에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집행기준 13-0-1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①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5개사는 ㈜하이브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이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동의의결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공정위는 ㈜하이브,
약국 운영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뒤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병관리청에서는 2024년 5월1일 부터 코로나19 위기단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판매하고 있다. 제조공정은 황태채/황태껍질 입고 → 롤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생과일 오렌지를 업소용 대형 압착주서기로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1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생과일 오렌지
고양특례시가 올해 세 번째 제출한 킨텍스 지원부지 내 S2 호텔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또 부결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시의 중요한 재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 검토라는 본질보다는 주변 호텔 가동률과 호텔 사업성 분석 등 실제 토지를 매수해 사업을 실시할 사업자가 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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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양돈농협, 따뜻한 겨울나기 '허브한돈 나눔'
서울경기양돈농협은 ‘2024 따뜻한 겨울나기 기원 서울농협 농축산물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면목7동 주민센터에서 250kg의 허브한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동서울농협, 한국양계농협도 함께 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2024년 충청남도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12월17일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에서 도내 시군 지역 거점캠프 활동가 및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철도공단, 국회서 ‘철도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 개최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예래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청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임정은 제주도의원, 김기철 예래동청사신축추진위원장, 김달은 예래동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예래동 주민센터 신청사는 2018년부터 시작된 ‘읍면동 청사 신축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2019년 9월 신축 부지를 매입하며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고, 2020년 6월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2021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삼성전자, 새로워진 갤럭시 AI로 고도화된 개인화 경험 제공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 S24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 AI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2억 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서 AI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내년에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통해 한층 더 진화한 모바일 AI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다.고도화된 AI 개인화 경험최근 삼성전자는 차세대 갤럭시 AI와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One UI 7' 베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특히 주목받는 기능 중 하나인 '나우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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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예방협회 ‘병원동행매니저’ 교육 실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1인 가구 노년층의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진료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제때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이 지역에서도 실시되고 있다.14일 중앙치매예방협회가 주관하는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이 대구시 남구 현충로 중앙치매예방협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새롭게 등장한 ‘병원동행매니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시인· 주부 등 다채로운 직업을 가진 30여 명이 참가했다.이날 교육은 신이경 대표의 △병원동행매니저
박대락 이사장, 영덕문화원에 칼러TV 전달
사회복지법인 김녕회 영원노인 복지센터 박대락 이사장은 19일 영덕문화원을 방문해 50인치 최신형 칼라TV 전달식을 갖고 문화창달에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한섭 사무국장 사회로 가진 전달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한 김두기 영덕문화원장, 이사 30여명이 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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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크리스마스 문화’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비대면 청소년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미지스튜디오’ 영상 공개!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국내 청소년이 다양한 나라 출신 외국인들과 함께 해외 문화를 소개하는 청소년 비대면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미지스튜디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