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4년 2월 1일 복싱장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1개월 이용료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3.3%를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작성해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답변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를 겪는 유료방송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민관협의체를 가동한다.방미통위는 20일 서울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8개 유료방송 플랫폼사와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총 14개 사업자가 참여했다.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된 데다 온라인동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되고,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지난 3월 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민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농어촌민박사업은 1995년 도입돼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돼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
중국 정부가 허위 주소와 위조된 영업허가증을 이용해 배달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이른바 ‘유령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에서 전국 시장감독 법 집행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유령 배달음식’ 특별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령 음식점’은 실제 영업장이나 적법한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다른 업소의 허가증을 도용하거나 주소와 영업허가증을 위조해 배달앱에서 정상 음식점처럼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은 배달앱에 등록된 매장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최신기사
영주중앙시장에 울려 퍼지는 추억과 낭만의 음악
영주시는 오는 12일 오후 4시 30분 영주중앙시장 상설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8090 공연’이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생활음악협회 영주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직장인과 시민 밴드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연은 오후 4시 3
영주시, 농지전수조사 본격화…현장 방문조사 실시
영주시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농지전수조사 대상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지전수조사의 일환으로,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기간에는 읍면동 농지조사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서울라이트DDP 이번 주 일요일까지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백남준의 비디오 신디사이저에서 영감받은 'The Break Point'부터 유영국의 산과 색채를 빛의 리듬으...
수성구의회, 문화복지 분야 기관·시설 간담회
대구 수성구의회는 최근 김경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두현·박서정·정준화·양정미·송현주·이지영 의원 등 7명과 지역 문화·복지 분야 3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