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도수치료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고시 하나로 치료 횟수를 일률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와는 결이 다른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원금 245만1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된 지연손해금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송비용은 현대해상이 부담하도록 했다.
웹3 인에이블러파라메타는 신한EZ손해보험과 예금토큰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을 포함해 상품 생성부터 정산까지 이어지는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PoC는 예금토큰을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보험업무 전반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연결해 판정 근거와 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까지 검증한다.양사는 상품 생성, 보험료 수납, 판정 데이터 수집, 지급조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보 공유와 이상징후 분석을 강화한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만나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기관의 이상 징후를 양 기관이 함께 살펴보고, 보험사기 및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앞으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정보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보험사가 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게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961건, 금액으로는 5억48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 지급은 961건, 금액은 5억4840만 원으로 집계됐다.보험금을 계산하면서 약관에 따라 줘야 할 적립 이자를 덜 주거나 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빼먹거나 덜 줘서 제재받은 사례가 1000건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보험금은 5억원을 넘어 보험사의 불성실한 지급 관리 실태를 바로잡고, 감독당국의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28일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금 부당 부지급 및 과소지급 행위로 적발된 제재 건수는 10건, 세부 위반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험업권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안내하고, 보험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분쟁 부서가 기존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불러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주문했다. 민원과 분쟁이 터진 뒤 수습하던 방식을 지급 심사 단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맞지만 손에 쥔 수단은 당부와 요청에 그친다.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9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서장, 보상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에 보상부문을 새로 포함시킨 자리다. 태아보험 계약 해지와 간병보험 심사, 의료자문,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분쟁이 잦은
인기기사
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디에스엠알오 진대용 대표, 해병대 간부 자녀 장학금 지원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 기업인이 해병대 간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군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군 상생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디에스엠알오는 22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광명시, "전기차 351대 더 지원"...탄소중립 속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351대다. 시는 올해 9월 16일 기준 전기승용차 601대, 전기화물차 65대, 전기승합차 5대 등 총 6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한 만큼 전기자
최신기사
강릉시, 2027년 도비 확보 위해 도의원과 협력 논의
강릉시는 28일, 시청에서 강릉 지역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주요 도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김중남 강릉시장과 시 간부, 지역구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강릉시가 건의한 사업은 총 43건, 321억7,700만원 규모다.주요 사업은 강동면 안인진리 축구경기장 조성, 청솔공원 장사시설 확충, 농어촌도로 사천 206호선·주문진 202호선 확포장, 홍제중블록 노후 상수도관 정비, 성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단계 사업 등이다.시는 사업들이 시민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전북서도 필라테스 '먹튀' 잇따라…김재원 의원 "선불회원권 보호장치 검토"
필라테스 센터 폐업과 운영자 잠적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필라테스 연쇄 먹튀' 피해 간담회를 열고 센터 양도 피해자와 선불회원권 이용 피해자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날 피해자들은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회원뿐
한림대, 광고 창작 과정 조명하고 치매 진단 센서 연구 성과
한림대학교가 광고 창작 과정을 체험하는 학생 전시를 열고, 치매 관련 바이오센서 연구로 학술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교육·연구 성과를 선보인다.한림대 광고홍보학과는 오는 29~30일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제12회 HAF 학술제 전시 ‘過程 과정: 생각이 광고가 되기까지’를 개최한다. 완성된 광고뿐 아니라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거친 고민과 시행착오를 관람객이 따라가도록 구성했다.전시는 1900년대 초 강원도 최초 지면 광고로 소개된 ‘고백’을 시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광고 제작까지 다룬다. 학생들의 프롬프트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책임관 대응 역량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과 30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관의 역할과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별 책임관은 교감이 맡으며, 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담당한다.연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교육활동보호’를 주제로 영서권과 영동권에서 열린다. 교육감 특강과 학교 현장 우수사례 공유, 책임관의 역할과 정책 안내, 침해 사안별 대응 절차, 교육활동보호센터 지
경남도의회 공재권 의원, “거창적십자병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조속 건립해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은 28일 경남 서북부권의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이번 건의안은 공재권 의원을 비롯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거창적십자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뜻을 모았다.거창·함양·합천 등 경남 서북부권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으로, 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내 의료이용 여건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