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디애나주 의원들이 주 전역의 공공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카일 피어스 하원의원이 주도한 '하원법안 1042'는 주 전역의 공적 연금 및 저축 프로그램이 암호화폐 ETF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현재 하원 금융기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법안은 공무원 퇴직연금, 사법·검찰 연금, 법집행 기관 연금 등 주요 공적 기금이 암호화폐 ETF에 자산을 배분할 수 있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미국 뉴욕시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1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AI로 생성된 인물이 포함된 광고에 이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1000달러, 이후 반복 위반 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법안은 특히 영화, TV, 게임 산업에서 AI 활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환영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다.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 법안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 국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처음 도입됐으며,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웹사이트 차단 조항이 포함된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대통
영국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법안이 왕실 승인을 받아 정식 법률로 제정됐다.영국은 기존 판례법을 통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취급해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명문화해 소유권 증명, 도난 자산 회수, 파산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영국 비트코인 정책그룹 프레디 뉴 정책 책임자는 이번 조치가 영국 내 암호화폐 사용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법안은 개인 재산을 '소유물'과 '권리물'로 구분하는 영국 법
문대림 의원은 제주4·3 당시 양민을 학살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AI 안전법을 둘러싼 논쟁이 뉴욕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150명이 넘는 부모들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책임 있는 AI 안전 및 교육법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RAISE 법안은 메타, 오픈AI, 딥시크, 구글 등 대형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 사고 발생 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안은 이미 뉴욕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나, 최근 호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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