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31일 소방민원 업무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도 소방본부는 유사·반복 민원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정리해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와 관련해 도 소방본부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민원과 법령 적용 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수집했으며, 실무자 회의 및 전문가 합동 검토를 거쳐 사례별 법령 해석 기준을 정리했다. 특히 소방청 질의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
서울시는 10개 법령 개정안을 오늘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한국CM협회와 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는 ‘제16회 세계CM의 날’을 맞아, 지난 2024년 공동 발간한 ‘CM업무 가이드북’을 최신 법령·제도 및 민간건설공사 CM의 시공전단계업무를 새롭게 반영, ‘CM업무 가이드북 개정판’을 출간했다.3권으로 구성된 개정판은 CM사업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차이점을 구별해 ▲공공 건설사업관리 ▲민간건설공사 CM ▲주택건설공사 감리 등 3개사업으로 구분했다. 용역의 범위, 용어, 양식 및 서식 등이 상
태안경찰서는 지난 18일 여름철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태안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교통안전의 핵심 파트너인 모범운전자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발생한 관내 교통사고 현황 및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지정지 개정 법령, △약물운전 처
충북 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종업원 대상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공표하는 제도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우수업소 표지가 교부되며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소방서장 표창
충남 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계절근로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비롯해 근로계약 이행 상황, 숙소 및 생활환경, 권익 침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군에는 382개 농가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기관인 삽교농협에 총 191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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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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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6월 26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리는 합동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대구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학생금연상담센터, 9개 구․군 보건소 등 총 23개 기관이
수성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한 달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종이 고지서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동시에 발송하고 8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 종이 우편 고지서 대신 차주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
은갈치잡이 불빛으로 수놓은 제주 밤바다 (포토)
어제 초저녁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동 포구에서 아름다운 밤 풍경을 담았습니다.본격적인 은갈치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갈치잡이 불빛으로 제주섬 전체의 밤바다가 아름답게 수놓아집니다.여름철 제주의 밤바다는 갈치와 한치잡이에 나선 어선들의 집어등에서 뿜어내는 강렬한 불빛으로 불야성의 장관이 펼쳐집니다.대낮 같은 불빛으로 수놓인 제주의 밤바다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제주 밤바다를 즐기기 위해 선상낚시 체험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야행성인 한치와 갈치는 강한 불빛을 쫓아 몰려듭니다. 갈치는 먼바다에서,
칠곡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적극행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성과 창출 -
칠곡군은 지난 26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영예의 최우수는 도시계획과 곽동욱 팀장이 수상했다. 북삼오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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