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현행 지하안전법과 터널공사, 굴착공사의 설계·안전관리 기
부평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혁신 전담반’이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구체적 성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반을 통해 발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제출 횟수 축소’ 안건이 적극 수용됐으며,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이어졌다.인력과 행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이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본래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대구 남구가 법제처가 올해 신설한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에서 최초로 활용해 법령 개정 성과를 냈다. 남구 기획조정실이 올해 1월에 이 창구를 통해 안건을 접수한 지 반년 만에 실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이번에 개정 성과를 거둔 핵심 안건은 푸드트럭 관련 규제의 법령 간 불일치 문제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업종이 기존 제과점영업·휴게음식점영업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공용재산(미술관·박물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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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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