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시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안건도 의결했다.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과기정통부가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4대 과기원 등 16개 기관이다.이번 법령 정비로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울진소방서는 오는 8월 29일까지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로,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방시설법 위반 사항도 없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 음성군이 24일 군수, 부군수, 국장 포함, 승진자, 신규공무원, 계약·인허가 담당 등 현직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공직자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초빙한 정성화 강사의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 대책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동과 법령 설명과,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책임의 무게를 일깨워 줄 수 있는 특강으로 진행됐다.정 강사는 “공직자의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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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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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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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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