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영국 시사주간지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32위로 2023년보다 10단계 하락했다. 최상위 단계인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진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점수 하향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진 서구와는 달리 단시간에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착근시켰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아니었기에 우여곡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1948년 제헌헌법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한국정치에 접목되었고, 이후 정착과정은 간난신고를 겪었지만 동시에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처럼 단계적 비약을 경험했다. 특히 1987년 제6공화국의 헌법 체제가 구축된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 경로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로 정치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부터 현 탄핵 정국까지. 일각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 대화합과 첨예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도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6일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진주시농업기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1일 실버위원회를 출범했다. 만 65세 이상 실버당원 500여 명으로 구성된 실버위원회는 지역사회 발전 및 민주주의 실천과 민주주의 회복 앞장을 비롯...
문음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광산구는 5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산구 민주시민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2025년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길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만18~39살 청년 중 인천에 살거나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재직자가 대상이다.2~4명씩 모둠을 이뤄 오는 6월 30일까지 참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룩한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페리클레스는 전몰자를 추모하는 연설을 통해 그리스 민주주의를 찬양했다. 권력이 소수가 아닌, 전체 인민의 손에 있다는 것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리스를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이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지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왜 다시 성장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곽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장 전략 부재와 정치적 혼란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곽상언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며 "경제는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는 후퇴해 그 피해는 고스란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오는 3월 14일 오전 1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대한민국 긴급과제〉 한국 민주주의 구출하기: 적대 정치의 청산과 개헌 제안”이라는 주제로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한국 민주주의에 닥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은 윤희성 일송학원 이사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주제발제, 라운드테이블의 순서로 진행된다.첫 발제자인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제 개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인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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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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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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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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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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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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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관광개발공사 ‘섬마을 1+1 일손 더하기’ 봉사활동 실시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량도를 찾아 ‘섬마을 1+1 일손 더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활동에서 공사 임직원들은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폐비닐 수거와 전지 작업 등 봄철 농작업을 지원했다. 또한, 섬마을 소상공인 업체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통영관광개발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하반기 수확철에도 추가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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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산불 대비 태세 강화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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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집행부를 비롯해 실·과·소·동장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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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부속도서 현장방문 주민 목소리 청취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달 24일, 26일, 31일 산양읍 오비도 등 11개 부속도서를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평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웠던 부속도서를 찾아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주민들은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큰 힘이 된다”며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천영기 통영시장은“앞으로도 부속도서 주민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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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창원시는 31일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창원시와 5개 구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번호판 영치 인력과 단속차량을 동시에 투입하여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였다.단속은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및 경남도 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이다.이날 창원시는 90대의 차량을 영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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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군항제 벚꽃 보러 가는 길, 대중교통이 정답
창원시는 ‘제63회 진해군항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말 무료셔틀버스와 시내버스 임시노선 운행 등 교통대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고 1일 밝혔다.시는 진해군항제 기간 상춘객이 집중되는 주말에 주요 진입로에 교통안내소를 설치해 승용차를 인근 임시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주말 무료셔틀버스를 3개 라인으로 운행한다.주말 무료 셔틀버스는 △블루라인 △옐로라인 △레드라인(웅천초교 명동분교~진해구청~경화역~중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