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일가가 9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해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임직원들은 거리, 소요 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이 사건 골프장에서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그 자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서 의원은 "조작기소 이 모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것들이 밝혀졌다"며 "그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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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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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정 출범...민선 9기 100대 과제 선정
1일 출범하는 위성곤 제주도정의 100대 과제가 발표됐다.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 30일 위성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출범하는 위 도정의 100대 과제에서 민생안정 정책으로 제주민생회복 3·3·3 추경안 편성이 제시됐다.위성곤 지사는 취임 즉시 3000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경을 편성하고,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에 처한 3대 지원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3가지 맞춤형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또한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
골든타임 지킨 서울지하철 직원들, 5년간 심정지 승객 171명 살렸다
골든타임을 지킨 서울 지하철 직원들이 최근 5년간 심정지 승객 171명을 살렸다.서울교통공사는 30일 최근 5년간 지하철 역사 안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 171명이 직원들의 신속한 응급 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월평균 3명의 시민이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한 셈이다.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통상 4~6분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신속한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심정지 승객 응급구호 실적은 ▲2022년 68명 ▲
하나카드, 영세 자영업자 포용…카드론·신용대출 금리 12% 상한제
하나카드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론과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연 12%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한다. 2금융권 금융회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주목된다.30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이번 연 12% 금리 상한제는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신용대출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대출 승인 여부와 한도는 기존·신규 고객 모두 카드론·신용대출 신청·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상한을 씌우는 방식이다. 최고 연 12% 금리는 법정 최고
인천 미분양 대구도 넘었다... 2년 만에 최고치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며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4,574가구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4,275가구로 약 2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한 이후 4월 4,098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가 5월 다시 급증했다.지난달에는 오랜 기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마저 추월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미분양
중견주택업계, 7월 7천여세대 공급
중견주택업계에서 내달 7,549세대를 공급한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7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2개사가 13개 사업장에서 총 7,549세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6월 7,776세대 대비 227세대 감소한 수치로, 작년 같은 달 대비 474세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