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외국인의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18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 과태료 체납자는 1510명, 체납 건수는 4148건, 체납액은 7억980만원이다.이는 지난해까지 부과됐으나 걷히지 않은 청주시 전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195억924만8000원의 3.6% 수준이다.체납액에는 청주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청주에서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됐다.주요 체납 항목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보험 미가입 관련 과태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신규과정 원데이 과태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체크포인트 교육을 실시한다.최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관리주체의 법령 및 규정 미숙지, 행정절차 누락, 서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자체 실태조사 및 감사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여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등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협회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태료 부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제1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거부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고, 직무정지 관련해서 1명은 8월 및 과태료 150만원, 1명은 직무정지 2년을 부과받았다. 또 2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 2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
작년 총 227건 조사·처분, 과징금 40건 및 과태료 125건 부과유출 증가 추세… 사고 예방 위해 보안 업데이트·안전한 백업 체계 운영 등 안전조치 당부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은 총 447건으로 전년도 307건 대비 약 4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7건 조사·처분, 과징금 40건 및 과태료 125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
충남 예산군은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역 내 검사 기관 부재로 원거리 이동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장검사 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해당 읍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에 맞춰 가까운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희망자는 이륜자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공포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됐다.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도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편됐다.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가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최신기사
논산계룡축협, 실무자 상생 컨퍼런스 개최
충남 논산계룡축협은 조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실무자 간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북 부안군 변산읍 일원에서 2026년 실무자 상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각 사업 부문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서 간 장벽을
증선위, 영풍·고려아연 회계기준 위반 적발…감사인지정·과징금 조치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그릭요거트의 진화…건강 간식 넘어 주방 식재료로
요거트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한때 가볍게 즐기는 영양 간식으로 여겨졌던 요거트가 이제는 식사 대용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핵심 식재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릭요거트를 중심으로 한 고단백 식단과 홈 레시피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비 방식은 더욱 진화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국내 발효유 판매 1위로 요거트
환경 정비에 모내기 작업까지 일손 돕기
농협축산경제 축산기획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5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축산기획부 나눔축산봉사단 10여명이 참여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축사 주변 환경 정비와 모내기 작업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
선진, 소비자 접점 확대…사회적 가치 실천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의 육가공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선진FS·선진햄이 최근 열린 ‘2026 맥도날드 해피워크’에서 소비자 참여형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6 맥도날드 해피워크’는 장기 치료를 받는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영리법인 RMHC Korea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