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의 핵심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자, 검찰 내부에서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서울고검 소속 공봉숙 검사는 임 지검장을 겨냥해 "정신 좀 차리시라"고 직설적으로 썼다.공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사장이 돼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 해서야 되겠냐"며 "보완수사를 부정하는 건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공 검사는 20여 년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과 관련해선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검찰 2인자에 임명된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일단 개혁 대상이 된 검찰 과오에 고개를 숙이되 향후 검찰개혁안 세부 의제와 관련해선 수사 주체인 검찰도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미더워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개혁 대상인 검찰·법원의 반발이야 예상됐지만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충돌하고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보니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하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임은정 검사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무·검찰 고위간부 5명을 거명하며 검찰개혁을 막는 5적으로 지목해 논란을 부른 게 대표적이다. 그는 “법무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됐다”며 소속 부처 수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에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구상 중인 개혁안과 일부 결이 다른 내용이지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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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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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6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일상 속 AI, 경기도와 함께!' 시군 특강에 참석해 “AI를 모르면 생존하기 어렵고 도태될 수 있다”라며 “안산이 AI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특강은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 9곳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는 다섯 번째 개최지다.김철진 의원은 “안산에서 의미 있는 AI 특강이 열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자리를 마련해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산시, 그리고 최재붕 교수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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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 신형 AI 칩 구매 금지 지시… 주가 3% 하락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AI 칩 구매를 막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자국 주요 기업들에 엔비디아 신형 AI 칩 ‘RTX 6000D’의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해당 칩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저사양 추론용 제품이다. 일부 기업은 수만 개 규모의 주문을 검토하며 서버 업체들과 시험 작업을 진행했으나 CAC의 지시 이후 절차가 멈춘 상태라고 전해졌다.중국은 이미 지
천안시 ‘기업인의 상’ 종합대상에 미래산업
충남 천안시가 올해 ‘기업인의 상’ 종합대상에 미래산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기업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유공자를 선정했다.
부문별 대상은 △경영부문 상신종합식품 △기술부문 하나네트웍스 △수출부문 하이샘테크놀로지 △창업부문 석우가 각각 수상했다.
우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