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공정위 2차신고...거짓⋅기만광고 논란
한국세무사회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에 신고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지난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에 신고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부산본부세관은 5월 27일, 부산세관에서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청강 보세창고, 청호냉동, 고려수산, 한국허치슨터미널, 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협회 등 물류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보세구역 관계자들은 원활한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며,
법무법인 세종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이창희 고문은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방위력개선 분야 전문형 장교로 선발되어 국방부, 육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 및 획득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에도 주도적인 역할
’25년 4분기 이후 미국發 사모대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全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26.2월말 기준 해외 사모대출 투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금융권 투자 규모는 30.5조원, 연기금 등의 투자 규모는 25.4조원으로 파악됐다.’23년말 이후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금융권의 경우 최근 해외 사모대출 투자 관련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26년 중에는 소폭 감소했다.’26.2월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최근 고가 법인차량을 둘러싼 사적 유용과 비용처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나선다.특히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주 일가의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명백한 탈세”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자신의 X 공식 계정 을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아울러, 조사완료 후 신속히 조사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공정거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무게를 싣고, 법위반 행위의 선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에 대해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및 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추자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서 ‘2026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추자도’ 프로그램 '전설 속 생이덜 불러내는 보롬 탐험대'를 운영했다. 문화예술 인프라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내 부속섬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 재학생 등 총 38명이 참여했다.재단은 3년 연속 추자도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제주어와 연극놀이, 미술교육을 융합한 통합형 예술교육으
세종시장 선거가 여야 후보 간 고발로 얼룩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시민동행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와 법률지원단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했다”며 세종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만 밝혔다.조 후보 선대위 고발 조치는 최 후보측의 고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앞서 최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달 28일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국적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지난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반드시 투표해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가로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 자리에서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어젯밤 이재명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인천남사당놀이보존회가 ‘인천전통문화예술대축제’를 연다.인천남사당놀이보존회는 6월 7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2026년 제6회 인천전통문화예술대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후원하는 인천전통문화예술대축제에서는 전통예술 경연대회와 시상식 및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이날 오전 10시~낮 12시 진행하는 인천전통예술 경연대회 종합결선에는 무용·소리·풍물놀이·타악 각 2팀씩 8팀이 출연해 기량을 겨룬다.이어 오후 1~2시 시상식과 축하공연, 3시 30분~4시 식전공연(인천도화농악보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여름철 대표 외식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 가격이 전국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지역 외식물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외식비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9750원으로 지난해 9250원보다 500원 상승했다.전국적으로는 서울의 냉면 평균 가격이 1만2615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인천, 부산, 대전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전남, 충북과 함께 전국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미국을 찾아 북미 사업 확대를 모색하는 등 글로벌 경영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31일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 29일 미국 첫 올리브영 매장인 로스앤젤레스 패서디나점 점검과 함께 북미 사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현지 매장의 개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올리브영 미국 1호점 오픈은 단순히 매장 하나를 여는 것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내딛는 첫걸음이자 전 세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고객의 일상에 건강하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HD현대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보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HD현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영천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모 활동에는 HD현대 정기선 회장과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200명이 참여했다.정기선 회장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진행한 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렸다. 이어 HD현대의 자매결연 묘역인 25구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비석을 닦는 등 정화 활동을 통해 추모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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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19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37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사례는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4건△시설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9건이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도내 소고기 취급업소 제품 200건을 채취해 동물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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