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경영권 변동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의 모회사는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펀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넥슨게임즈가 여러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는 이유를 단순한 장르 확장이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설명했다. 한국 게임사가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한 탓에 출시 이후에도 개발 인력이 운영에 계속 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졌고, 하나의 게임이 끝난 뒤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는 1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대담 세션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여성위원회는 16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여성 당선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당선된 여성 도의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허경자 여성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섬세한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이 정당과 진영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평화와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
전기안전공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감사 역량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6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차·합동감사 운영 ▲감사기법·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감사 역량 강화 ▲반부패·청렴 정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와 감사성과 관리, 감사자료 공유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아제약은 신규 광고 캠페인 ‘지금 나를 재생’과 연계한 체험형 팝업 통해 소비자 소통 강화에 나섰다.한미약품은 미국당뇨병학회에서 근육 증가형 비만신약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글로벌 비만대사 치료제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GC녹십자웰빙은 만성간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라이넥주’의 고용량 점적정맥 용법의 임상 3상 시험에서 1차 평가지표를 충족시켰다는 톱라인 결과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변경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아제약 박카스, IFC몰에서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 중국인 남성이 배변을 본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서 사람의 배변이 발견됐다. 배변을 본 사람은 중국인 남성 A씨로 해당 휴
인천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와 유밸안과는 16일 지역 어르신들의 눈 건강 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김태화 센터장과 신희정 부장, 박혜경 과장, 박영이 과장과 참여했고, 유밸안과 배희철 원장, 박종숙 사회사업센터장, 성지연 이사, 길민교 이사, 조희정 부장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안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눈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
내달 1일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회는 7개에서 8개로 확대 된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4일 상임위 신설 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따라서 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3대 제주도의회의 8개 상임위는 기존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되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수축위원회와 미래경제산업위원회로 분리된다.신설되는 미래경제산업위는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6월 16일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의견을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저가 철강제품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 및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렵연합으로 수입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 자활기금을 단순 점포 지원을 넘어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지난 15일 202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 자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
충북 증평군의회는 16일 7대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7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7명이 참석했다. 군의회는 이날 당선의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최초 집회, 원 구성, 의장단 선거, 기타 개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했다. 7대 의회는 다음 달 2일 219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회를 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천배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둘 다 무증상을 보였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충북대학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 중국인 남성이 배변을 본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서 사람의 배변이 발견됐다. 배변을 본 사람은 중국인 남성 A씨로 해당 휴
동아제약은 신규 광고 캠페인 ‘지금 나를 재생’과 연계한 체험형 팝업 통해 소비자 소통 강화에 나섰다.한미약품은 미국당뇨병학회에서 근육 증가형 비만신약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글로벌 비만대사 치료제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GC녹십자웰빙은 만성간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라이넥주’의 고용량 점적정맥 용법의 임상 3상 시험에서 1차 평가지표를 충족시켰다는 톱라인 결과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변경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아제약 박카스, IFC몰에서 '
넥슨게임즈가 여러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는 이유를 단순한 장르 확장이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설명했다. 한국 게임사가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한 탓에 출시 이후에도 개발 인력이 운영에 계속 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졌고, 하나의 게임이 끝난 뒤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는 1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대담 세션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공간 이아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공예명작전' 제주 순회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공예명작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공진원이 주관하는 순회전시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수 공예 작품을 지역에 선보여 공예문화 확산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당 전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4개 권역 13개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시 공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