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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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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통시장 현장 소통 및 물가안정 캠페인
양산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 남부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양산시, 남부시장 번영회 및 상인회, 소비자 단체, 물가 모니터 요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아울러 시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하여 ▲설 성수품 가격 동향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분야 등을 집중 점검 관리 중이다.양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물가 시대에도 부담 없
청렴 경영으로 이웃 나눔…해진공, 아이들에게 설빔 선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아동들의 설빔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며 청렴 경영의 가치를 실현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0일 오후 부산 아동양육시설 새들원에서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설맞이 선물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해진공 내에서 전개 중인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과 연계해 기획됐다. 해진공은 임직원들이 청렴한 명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절감한 비용을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기부하며 청렴과 나눔이라는 두 가
‘설’레는 설 연휴, 밀양시에서 만나는 겨울 감성 여행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진짜 쉼을 찾아 떠난다.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과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 밀양시가 겨울 여행지를 제안한다.△천천히 걸으며 느끼는 치유 여행지밀양의 겨울은 조용한 속도로 여행자를 맞는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들이 밀양시 곳곳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다.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는 해발 1,020m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영남알프스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겨울 대표 명소다. 상부승강장에 도착하면 웅장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고, 고요한 능선의 윤곽이 겨울 햇살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김해권 비교견학 실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월 10일 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1박 2일간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부산 및 김해 일원의 선도 시설을 방문하여 청년 지원, 보훈 행정, 유휴 공간 재생 정책 전반을 살펴보았다.먼저, 부산의 청년 두드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문화 활동이 결합된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의 운영 사례를 확인하였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 조성 방식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청년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밀양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밀양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지난 2월 6일부터 7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밀양시장이 제출한「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하였다.또한, 이 날 강창오 의원의 ‘밀양시 재정 체질개선 촉구’, 정희정 의원의 ‘밀양의 미래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제안’, 최남기 의원의‘밀양시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관리공단청사 건립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밀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