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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옥천군의회는 12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의료인 자격이 없이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로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돼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의료기관이 지능화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장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12일 진천 전통시장과 버스 터미널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설명하고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은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출시 이후 농촌의 효자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이 11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과 연구용역수행업체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를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에스시아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스포츠산업의 추세 변화, 세종시의 SWOT 분석, 국내외 프로스포츠 구단의 특성과 세종시에 적용 가능한
SK하이닉스가 기술사무직 노조와 올해 임금 인상률을 5.7%로 최종 합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의 투표 결과 총 683표 가운데 찬성 539표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6일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진 20%, 부정 평가는 3%p 오른 70%로 집계됐다. 갤럽은 “이번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라며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 50% 내외”라고 밝혔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음성군 인구가 3년 8개월 만에 세 자릿수가 증가했다. 음성군은 8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만 377명으로 전달 9만 219명보다 158명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8월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인구가 세 자릿수 이상 증가한 곳은 음성군을 비롯해 전남 무안군, 경기 양평군 등 3곳이다. 음성군은 지난 6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3개월 만에 세 자릿수 이상 증가를 하며 인구 회복 전망을 밝혔다. 이번 인구 증가는 대소 성본 산단 공동주택 입주가 원인으로 꼽힌다. 687 가구가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10월에는 1048가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충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 추석연휴 비상응급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한 총리는 이자리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남구 충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현황 및 추석 연휴 특별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정부는 이번 연휴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범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의료기관·소
추석 연휴 기간 대구경북 지역을 연고로하는 K리그 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김천상무는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창단 첫 K리그1 파이널 A그룹을 확정지었다.대구FC도 제주원정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꺾고 최하위에서 탈출했다. 반면 포항스틸러스는 광주FC와의 맞대결에서 패하며 창단 첫 6연패 수렁에 빠졌다.김천상무는 지난 15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30R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창단 첫 K리그1 파이널 A그룹을 확정했다.김천상무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가위 느낌이
삽으로 반려견 1마리를 때려죽이고 공장 숙소에 무단침입한 40대 베트남 국적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
동해안권 6개 시군이 지난 9월 5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제11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공동건의문 2건을 지난 9월 13일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에 발송했다.이번에 발송한 공동건의문은 ‘해안침식 연안정비 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으로, 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동해안권 6개 시군의 공통된 주요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해
한화오션이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 혁신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한화오션은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가장 먼저 조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안전한 조선소'로 자리매김하
일부 기관들의 법인카드 남용이 말썽인 가운데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6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6244억원으로 2022년(5638억..
7년거주만 가능한 관사에 23년째 장기 거주하는 교수가 있을뿐만아니라 ‘문어발식 겸직’에 강의책임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18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최대 7년간 거주 가능한 교직원 관사에서 22년11개월간 내리 살고 있는 교수가 적발됐다. 최대 12개의 문어발식 겸직 활동을 한 교수, 2년간 119회 외부강의를 하고 3,400여만원의 수당을 챙긴 교수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모두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대
장기 해외 체류자가 주소지라고 직접 등록한 '주민센터'에 행정당국이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기에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이같이 판단했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천200여만원을 부과했
김은영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지난 13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동구청지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미래 세대의 해수면 상승이 배출량 수준에 크게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 루시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는 온실 가스 배출이 21세기 이후 해수면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예측을 확장한다. 지구의 미래에 게재된 이 연구는 16개 빙상 모델의 데이터를 결합한 최초의 연구로, 높은 배출량이 지속됨
사람들은 걷기를 왜 할까? 나의 경우는 머리가 복잡할 때 동네 한바퀴를 돌거나 인근에 위치한 학교 운동장을 걷곤 한다. 1시간 이상 걸은 후에도 여전히 일은 해결되어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은 한결 정리가 되어지곤 한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므로 상황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놓을 수 있다. 걷지 않고서는 마음속에서의 충돌을 잠재울 수가 없다.다른 사람들은 주로 언제 걸을까? 어디를 걸을까? 왜 걸을까?나는 장거리 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출퇴근을 한다.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 중 이른 아침부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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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남강 친환경 유람선 ‘김시민2호’ 본격 운항
진주시는 12일 망경동 물빛나루쉼터 망진나루터에서 남강 유람선 ‘김시민2호’ 준공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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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물드는 곳, 추석 여행 경남으로 오세요
자연으로 힐링되는 가을 추천여행지 18곳 소개눈이 즐겁고 재미가 가득한 가을철 축제 풍성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8개 시군의 추천 여행지 18곳과 가을철 축제 행사를 소개했다.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창원수목원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창원수목원은 14개의 테마원과 전시관 및 선인장 온실, 벽천분수, 연못, 쉼터 등의 조경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진주성 충절의 역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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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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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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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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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호두과자·우동 전부 수입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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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에서 꽃길만 걷자" 2024 인제 가을꽃축제 성큼 다가와
내설악의 관문 인제 용대리에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고 있다. 인제군문화재단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인제군 북면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인제 가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인제 가을꽃축제는 지난해 방문자수 25만명 돌파 흥행에 이어‘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를 주제로 관람객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19만㎡ 규모의 정원에는 국화, 마편초, 댑싸리, 구절초 등 30여 종에 달하는 야생화 20만 주가 조성된다. 형형색색 만발하는 꽃과 가꿔진 정원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행복하길’, ‘사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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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체코공장, 현지 홍수 피해 복구 위해 성금 6억원 지원
현대자동차 유럽 핵심 생산 거점이자 현지 체코 '국민 기업'으로 자리잡은 체코공장이 현지 홍수 피해 지원에 나섰다.현대차 체코공장은 최근 유럽 중동부를 강타한 폭풍 '보리스'의 피해가 집중된 현대차 체코공장 인근 지역인 모라비아실레시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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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소충전소 민관 합동점검 28건 시정 조치
경기도는 도내 수소충전소 4곳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벌여 적정압력 미달 소화기 비치 등 2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리튬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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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무재해 사업장 구현 위해 '1조 9760억' 투자한다
한화오션이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 혁신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한화오션은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가장 먼저 조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안전한 조선소'로 자리매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