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타결을 위해 정부가 행정체계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시·군·구 체계 모두를 강화할 것을, 대구시는 시·군 권한을 줄이고 대구경북특별시에 권한을 집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경북의 시·군에서는 권한을 줄이겠다는 대구시의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북도의 안은 대구시 권역 광역행정 관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타결을 위해 정부가 행정체계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시·군·구 체계 모두를 강화할 것을, 대구시는 시·군 권한을 줄이고 대구경북특별시에 권한을 집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경북의 시·군에서는 권한을 줄이겠다는 대구시의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북도의 안은 대구시 권역 광역행정 관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역사적인 대구경북통합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 달간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내자”고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이 지사는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하고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야하며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대구경북이 서울특별시처럼 발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는 605제곱 킬로미터지만 대구경북은 19,921제곱 킬로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타결을 위해 정부가 행정체계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시군구 체계 모두를 강화할 것을, 대구시는 시군 권한을 줄이고 대구경북특별시에 권한을 집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경북의 시군에서는 권한을 줄이겠다는 대구시의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북도의 안은 대구시 권역 광역행정 관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도

청양군의회가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일부 비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건강보험

옥천군의회는 12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의료인 자격이 없이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로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보건복지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돼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의료기관이 지능화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장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양 단체장의 이심전심으로 급속하게 추진되던 행정통합이 암초를 만나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통합 성사를 위해선 양 단체장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단체장은 통합특별시 청사 위치를 두고 이견을 노출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시·군 권한을 놓고도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3일 대구 계명대 대명캠퍼스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경북이 손해 보고 대구가 득을 보면 통합이 안 된다. 시·군 권한을 그대로 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한 것이 찬성의 의미가 아닌, 제주도가 가진 권한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냈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7일 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지사와 면담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자리에서 비상도민회의는 최근 오 지사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정부에 촉구한 것이 제2공항을 찬성하고 앞장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오 지사의 진의를 물었다.이에 대해 오 지사는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시·군 권한을 축소하는 통합은 100% 안 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대구 남구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열린 '포럼 분권과 통합' 강연자로 나서 "시·군에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손해를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북이 손해 보고 대구가 득을 보면 통합이 안 된다"며 "중앙권한을 가져와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의 역량도 강화된다. 시·군에 비해 예산과 역할이 적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번 임명은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도 인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