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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하라" 건의문 채택

진주시의회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날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의료인·약사가 아님에도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또는 도용한 뒤 불법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해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해야 할 환자를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삼아 과잉 진료와 처방으로 남발하며 의료 재정의 누수,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며 "단속과 적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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