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될 경우 국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A: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우선,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국민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번 결의대회는 대전·세종지역 첫 번째 지지 선언으로, 강춘식 연합회장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결의문의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건보공단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