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지식재산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5년 1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 기업이다.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금형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년간 상승 폭 역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돼 기업의 세부담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2023년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하며 OECD 평균과 G7 평균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법인세 유효세율
삼양그룹 의약바이오 전문 계열사 삼양바이오팜dl 24일 유가증권시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주식수는 743만 5870주다.이날 종가기준 삼양바이오팜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3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 2만3250원 대비 29.89% 상승한 수치다.이번 상장은 지난 1일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된 이후 직상장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소유하게 돼 청약 절차 없이 상장됐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화성특례시가 학생 정책제안을 행정의 개방성으로 수용하고 반영한 흡연부스 설치로 눈길을 끌고 있다.시는 11월 28일 동탄 남광장에서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동탄 남·북광장은 법정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많아 흡연행위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피해와 인근 상가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이러한 간접흡연 피해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반송고등학교 학생들은 동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흡연부스 설치 서명운동을 펼친 끝에 광장 내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하였다.이에 화성특례시는 학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8670만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는 지난 28일 마무리된 계수조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5783억원보다 2092억원이 많은 7조787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건설경기 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보상 및 공사,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추진 등 적극 재정을 위해 내년에 한도액을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했다.따라서 제주도의회 상
울산과학대학교 환경봉사 동아리 ‘UC플로깅’이 동구 봉수대 산책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에는 식품영양학과, 기계공학부, 성인학습자 푸드케어학과 재학생과 교수 등 1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산책로 주변에 숨어 있는 플라스틱과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며 플로깅의 취지를 실천했다.식품영양학과 이강성 학생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산책로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쓰레기가 많아 찾는 재미가 있었다”며 “플로깅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더 느꼈다”고 말했다. 기계공학부 윤진희 학생은 “대학생활에서 마지막 플로깅일 것 같아
제주에서 산악인 고상돈 대장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도전정신을 되새기는 전국 걷기대회가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주시 건입동·칠성로 일대에서 '2025 제15회 산악인 고상돈 전국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사단법인 고상돈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 산악계 주요 인사, 전국 산악인과 걷기 동호인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올해 행사에는 1977년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섰던 김병준·김명수·이상윤 전 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듀애슬론 대회가 열려 전국에서 온 동호인들이 마라톤과 사이클로 제3연륙교 위를 힘차게 달렸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오전 제3연륙교를 일반인에게 최초 개방하는 듀애슬론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듀애슬론 대회는 전국에서 온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라 도심과 제3연륙교를 순환하는 달리기 5㎞~사이클 40㎞~달리기 10㎞ 구간에서 열렸다. 남자 부분 우승은 2시간 8분 52초를 기록한 전민영 선수, 여자 부문 우승은 2시간 33분 38초로 결승선을 끊은 이지현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까지 공개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고소인은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 중 항거불능 상태의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선 "조직적인 보복 위험을 우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확산된 계기는 영상 공개였다. TV조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30일 85년 2.12총선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다시 해쳐모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보수세력인 한동훈·김재섭·이준석 등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얘기해왔지만 내년 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동거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혁보수와 극우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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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재정·권한·인력 지원 강화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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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시설관리공단, ‘범죄예방 주차장 우수시설’ 인증 획득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11월 26일 오후 2시, 구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진행된 심사와 시설 검증을 통해 구로구 관내 최초로 ‘범죄예방 주차장부분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공단이 추진해온 안전 중심 시설개선과 범죄예방 환경조성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구로2동 소공원공영주차장이 대표 주차장으로 선정되어 현판 전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공단은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개선활동을 추진해 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경찰서 112상
행복청, 세종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 종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가 총 2만7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투표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이번 국민참여투표는 정부가 그동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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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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