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지식재산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5년 1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년간 상승 폭 역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돼 기업의 세부담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2023년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하며 OECD 평균과 G7 평균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법인세 유효세율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지원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고 올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이 결정됐다.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듀애슬론 대회가 열려 전국에서 온 동호인들이 마라톤과 사이클로 제3연륙교 위를 힘차게 달렸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오전 제3연륙교를 일반인에게 최초 개방하는 듀애슬론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듀애슬론 대회는 전국에서 온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라 도심과 제3연륙교를 순환하는 달리기 5㎞~사이클 40㎞~달리기 10㎞ 구간에서 열렸다. 남자 부분 우승은 2시간 8분 52초를 기록한 전민영 선수, 여자 부문 우승은 2시간 33분 38초로 결승선을 끊은 이지현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경상북도는 안동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과 함께 ‘제1회 산학연 연계 세포외소포체 기반 치료제 및 진단기술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28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차세대 바이오 치료제·진단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포외소포체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전략을 공유하
충북 음성 평곡초등학교가 11월 28일 꿈마루관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를 돕기 위한 ‘2025 평곡초 진로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평곡초가 1년간 운영한 진로 프로젝트 활동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학생자치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무학년제 모둠을 구성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쳤다. 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학부모 초청 수업 공개의 날과 연계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꿈과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함께 지
경남 하동에 총사업비 1조3천803억 원이 투입되는 LNG복합발전소 건설이 최종 승인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사업이 본격화된다.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하동화력발전소 2·3호기 폐쇄에 따른 대체사업인 하동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하동빛드림본부를 운영하는 한국남부발전은 유휴부지 2만3천여 평에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1,000MW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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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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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당부
충남 천안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잔액 사용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천안사랑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모든 쿠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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