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지식재산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5년 1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 기업이다.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금형도
유한양행이 약국용 실속형 건강기능식품 8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8월 체결한 대한약사회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과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한양행 측은 전했다.이번에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8종은 눈, 뼈, 간 및 토탈관리 등에 적합한 ‘기본 케어’와 두뇌·인지, 항산화, 수면, 피부에 집중한 ‘특화 케어’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기본 케어 라인은 루테인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 함유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SPC그룹은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을 물적 분할한다고 24일 밝혔다.SPC그룹은 이날 "파리크라상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이날 임직원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물적 분할은 지분 구조상 지주사 지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나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SPC그룹은 설명했다.SPC그룹은 다음 달 중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 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회사 관계자는 "베이커리와 커피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업을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나스닥이 거래소 상장 주식을 토큰화하는 것과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절차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다.매트 사바레세 나스닥 디지털자산 전략 총괄은 CNBC 인터뷰에서 “SEC가 올해 안에 승인할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겠다”며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SEC 질의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나스닥은 9월 8일 투자자들이 상장 기업 주식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사바레세는 “기존 투자 시스템을 전복
화성특례시가 학생 정책제안을 행정의 개방성으로 수용하고 반영한 흡연부스 설치로 눈길을 끌고 있다.시는 11월 28일 동탄 남광장에서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동탄 남·북광장은 법정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많아 흡연행위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피해와 인근 상가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이러한 간접흡연 피해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반송고등학교 학생들은 동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흡연부스 설치 서명운동을 펼친 끝에 광장 내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하였다.이에 화성특례시는 학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8670만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는 지난 28일 마무리된 계수조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5783억원보다 2092억원이 많은 7조787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건설경기 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보상 및 공사,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추진 등 적극 재정을 위해 내년에 한도액을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했다.따라서 제주도의회 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새 각오와 큰 사명을 가져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특히 취임 후 처음 국가정보원을 방문한 상황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 달라"며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정원을 찾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원에 대한 말을 이어갔다. 그는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
울산과학대학교 환경봉사 동아리 ‘UC플로깅’이 동구 봉수대 산책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에는 식품영양학과, 기계공학부, 성인학습자 푸드케어학과 재학생과 교수 등 1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산책로 주변에 숨어 있는 플라스틱과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며 플로깅의 취지를 실천했다.식품영양학과 이강성 학생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산책로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쓰레기가 많아 찾는 재미가 있었다”며 “플로깅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더 느꼈다”고 말했다. 기계공학부 윤진희 학생은 “대학생활에서 마지막 플로깅일 것 같아
제주에서 산악인 고상돈 대장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도전정신을 되새기는 전국 걷기대회가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주시 건입동·칠성로 일대에서 '2025 제15회 산악인 고상돈 전국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사단법인 고상돈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 산악계 주요 인사, 전국 산악인과 걷기 동호인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올해 행사에는 1977년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섰던 김병준·김명수·이상윤 전 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당부
충남 천안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잔액 사용을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3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천안사랑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모든 쿠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
최신기사
'3370만 개인정보 유출' 5개월간 몰랐던 쿠팡, '유출' 아닌 '노출'이라 해명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5개월 전부터 고객 정보 탈취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쿠팡은 유출이 아...
예천군 ‘청소년 둥지 배움터’ 전국 벤치마킹 열풍…지역 교육격차 해소 모델로 부상
예천군이 자체 설계해 추진한 ‘청소년 둥지 배움터’가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의 실질적 모델로 평가받으며, 개소 두 달 만에 전국에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예천군은 교육부 공모사업 채택 이전부터 ‘
예천ON타임, 연탄나눔 일일카페 성황…주민들 나눔 동참
예천ON타임 연탄나눔 자원봉사연합이 29일 예천 단샘카페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일일카페’를 열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가정에 연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일일카페
인천공항공사, '청년자문단 최종 성과 보고회' 개최
인천공항공사가 Z세대로 구성된 ‘인천공항 청년자문단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반부패·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서울역 스퀘어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청년자문단 보고회에는 인천공항공사, 행정개혁시민연합, 인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