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지식재산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5년 1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 기업이다.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금형도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지원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고 올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이 결정됐다.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유한양행이 약국용 실속형 건강기능식품 8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8월 체결한 대한약사회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과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한양행 측은 전했다.이번에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8종은 눈, 뼈, 간 및 토탈관리 등에 적합한 ‘기본 케어’와 두뇌·인지, 항산화, 수면, 피부에 집중한 ‘특화 케어’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기본 케어 라인은 루테인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 함유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삼양그룹 의약바이오 전문 계열사 삼양바이오팜dl 24일 유가증권시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주식수는 743만 5870주다.이날 종가기준 삼양바이오팜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3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 2만3250원 대비 29.89% 상승한 수치다.이번 상장은 지난 1일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된 이후 직상장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소유하게 돼 청약 절차 없이 상장됐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
우주항공청은 방위사업청과 함께 지난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이 참여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공동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항공엔진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 아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전투기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장비로, 국내
‘국모’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고 육영수 여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우리공화당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2025년 11월 29일은 대한민국의 어머니이시자 위대한 여성 지도자이신 육영수 여사님께서 태어나신 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이 가난에 배고프고, 추위에 고통스럽고, 장애로 억울하고 소외당할 때, 사랑스러운 미소로, 따듯한 가슴과 손길로 어루만져주셨던 육영수 여사님은 분명 이 시대의 천사였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약자를 위한 정치, 정성을 다하는 정치, 국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①‘세트 보물 뽑기권’, ②‘축제룰렛 뽑기권’, ③‘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프리미엄 딸기 품종 ‘금실’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국립종자원이 주관 ‘대한민국우수품종상’에서 최고 영예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 품종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종자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종자 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린다. 이번 수상은 ‘금실’ 품종이 국내외 시장에서 보여준 품질 우수성과 경제적 파급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금실’ 딸기는 기존 수출 품종에
속초시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025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지역으로 교동 삼환아파트 입주민 25가구를 선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25가구를 선정해 이동검진 차량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검진과 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전문조사수행팀은 소아·청소년·성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설문, 영양조사, 구강 파노라마 촬영 등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가 추가됐고 삶의 만족도, 외로움, 건강의 사회적 결
"커플 보고 잘 어울린다 말 안 하는데 두 사람은 진짜 잘 어울리네요.""난 이들의 결혼보다 신민아가 나이가 여섯 살이 많은 게 더 놀라워."최근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결혼 소식을 알리자 이런 축하와 응원 댓글이 쏟아진 가운데 신민아가 '5살 누나'라는 사실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신민아가 연상인지도 몰랐다거나, 알았어도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그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둘의 자연스러운 '케미'가 화제다.과거 한국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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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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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인일자리 4만5천여 명 모집…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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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성산중 학생들 직접 키운 배추로 김장하고 나누고
창녕 성산중학교가 28일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김장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학교는 2023년부터 학교 텃밭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른 배추로 김장을 해 지역 노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기후변화와 잦은 비로 배추 심는 시기를 놓치면서 자체 수확량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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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전 초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할어버지 노송 우희원 독립운공가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경북 의성 비안에서 학생 만세운동을 주도한 애국지사 노송 우희원의 삶이 한 권의 책으로 되살아났다.신간 “애국지사 노송 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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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ON타임 연탄나눔 자원봉사연합이 29일 예천 단샘카페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일일카페’를 열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가정에 연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일일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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