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인기기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최신기사
엔씨, 상반기 반등 뒤 하반기 승부수…‘아스트라에 오라티오’ CBT 띄운다
엔씨가 상반기 실적 반등 흐름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작 행보에 속도를 낸다. PC 게임 성과를 앞세워 매출 구조를 강화한 데 이어 신작 서브컬처 RPG ‘아스트라에 오라티오’의 첫 비공개 테스트를 예고하며 이용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20일 엔씨는 신작 서브컬처 RPG ‘아스트라에 오라티오’의 CBT 참가자 모집을 8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CBT는 이용자가 출시 전 게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테스트로 상세 일정과 참여 방법은 추후 공개된다.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는 마법이 존재하는 판타지
국민의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정치적 목적…김정은이 좋아할 것"
국민의힘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것에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곳"이라며 ...
HD현대, 미래 조선 판 흔든다…AI 생태계부터 미국 현지 건조까지 속도
HD현대가 조선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미국 현지 선박 건조 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는 조선업 특화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미국 최대 종합 설계·조달·시공 기업 키윗과는 현지 조선 사업 협력망을 넓힌다.20일 HD한국조선해양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피지컬 AI 기반 조선 사업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와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양사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업에
SH, 시민 생활 편의와 현장 안전 잡는다…‘쉐어’ 서비스 이달 시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어 있던 반지하 공간을 주민 생활 지원 시설로 바꾸고 여름철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도 나섰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휴 공간은 공유 창고로 활용하고 폭염 위험이 커진 공사 현장에는 온열 질환 예방과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을 병행한다.20일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유휴 공간을 공유 창고로 조성해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거용으로 쓰기 어려워 방치돼 있던 공간을 수납 수요가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유 창고 브랜드는 ‘쉐어’로 정해졌다
해수부, 어업인 재해보험금 '전자청구' 도입…병원서 바로 신청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가 종이 서류 제출 없이 디지털로 전면 전환된다. 어업인들이 재해보험 보험금을 실시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진료기록이나 어선 수리 서류를 챙겨 수협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21일부터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 방식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기존에는 어업인이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 기록이나 어선 수리 서류를 발급받아 수협 창구에 제출해야 했다. 새롭게 구축된 Web-EDI 시스템은 병원과 어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