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기존 관세 품목분류체계 유지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꾸미를 절단해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해, △옥토퍼스속의 주꾸미(...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꾸미를 절단해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해, △옥토퍼스속의 주꾸미(...
□소득세 분야▲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금융세제 분야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종료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총 292만8000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 회복 혜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257만2000명으로 87%가 연체 채무를 상환했으며, 개인사업자는 35만6000명 중 47%가 실제 상환을 완료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의료진은 장 대표의 바이털 사인이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병원 이송을 강력히 권고했다. 산소포화도 저하로 인한 뇌 기능 및 장기 손상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쌍특검 수용을 청와대와 민주당에 촉구하는 절박한 뜻을 밝히며 병원 이송과 수액 치료를 거부한 채 단식을 일주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누구도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롱과 무시가 넘쳐나고 있다. 청와대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제주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1년새 27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글로벌역량 교육 및 IB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제주시 원도심 소재 제주남초등학교와 제주북초등학교, 그리고 서귀포시 보목초등학교 등에서는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학생 수 7만 8664명 규모의 ‘2026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급편성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2026학년도 도내 각급 학교 전체 학생 수는 총 7
올해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8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크루즈는 한 번에 수천 명의 관광객이 하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실제 크루즈 1척당 승객 3000명이 제주 방문 시 6억6000만원, 전세버스·관광통역안내원·예선료 등 민간 수입 9300만원, 터미널 이용료·입항료 등 항만 수입 4400만원 등 약 8억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펜데믹 이후 크루즈관광이 회복을
제주드론교육연구회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을 만나 올해 추진할 다양한 드론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제주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교육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며, 물심양면 지원을 약속해 향후 제주 교육 현장의 드론 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날 면담은 제주 지역 교육 현장에서 드론 교육을 선도해 온 제주드론교육연구회가 새해를 맞아 올해의 사업 방향을 공유하
리플의 공격적인 인수 확대와 규제 환경의 변화가 XRP 커뮤니티 내에서 회사에 대한 인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XRP 커뮤니티는 더 이상 리플을 단순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기업으로 보지 않고, 국고 서비스, 국경 간 결제, 커스터디 분야에서 전통 은행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를 21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이 조명했다.리플은 2025년 한 해 동안 대규모 인수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확장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공공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분양 텃밭은 표준형 300개, 소형 200개 등 모두 500개 규모로, 분양 신청 기간은 2월 9일까지이다.사용료는 표준형 2만 원, 소형 1만 원으로, 분양받은 구민은 사용료를 1회 납부한 뒤, 3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이다.신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청 농축수산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세대별 1명 신청이 원칙으로, 중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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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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