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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세무사법·국제조세·관세관련·기타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를 개편했다.‘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95개 기관이 참여해 정보를 제공하는 웹 및 앱이다. 먼저, 소비자24에 범정부 디자인 표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선명한 화면기능을 추
HDC그룹이 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년도 그룹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회언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내 13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리더 등 60여 명이 모여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미래 50년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만의 IPARK WAY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건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두꺼운 외투를 입은 앳된 얼굴의 예비 대학생들이 교정 곳곳을 누비며 웃음꽃을 피웠다. 아직은 ‘신입생’이라는 호칭이 낯설지만,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동기들과 머리를 맞대는 모습에서 대학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묻어났다.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은 지난 1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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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제조업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철제 부품에 맞아 숨졌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변압기 제조 공장에서 40대 A씨가 변압기 부품에 맞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
미국 대학스포츠협회가 대학 스포츠 예측시장 확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블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NCAA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대학 스포츠 예측시장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찰리 베이커 NCAA 회장은 CFTC 의장 마이클 셀릭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대학 스포츠 예측시장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베이커 회장은 급속한 예측시장 확산이 학생 선수들에 대한 괴롭힘을 증가시키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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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의 통 큰 후원으로 울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게 됐다.울산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난 1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로지오시스와 지역 아동 문화체험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아동들에게 대규모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로지오시스는 이날 협약을 통해 유에코에서 운영 중인 ‘상상체험 키즈월드’ 입장권 등 총 4,000만 원 상당의 문화체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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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전북지사 출마예정자 4인의 TV토론회가 한 예정자의 고사로 이뤄지지 않아 전주·완주 통합 등 전북 현안을 둘러싼 정책 대결 검증의 장이 끝내 ...
다이나믹 듀오 개코가 방송인 겸 사업가 김수미와 이혼을 발표했다.개코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부부로서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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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2차 종합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금까지 3대 특별검사팀이 수사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추가해 '외환·군사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1월 16일 문화계는, ‘콘텐츠는 국경을 넘고 관객은 경험을 구매한다’는 명제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하루였다. 한국 영화가 제주 4·3이라는 지역의 기억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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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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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원 18개 시군 최초 '국가 통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춘천시가 지난 9일, 2025년 통계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국가데이터처는 이날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5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선정해 대통령, 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기초 지자체 중 대통령 표창 수상 지자체는 춘천시 포함 2곳이다.춘천시는 그간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국가 통계 정확도를 위해 부시장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계상황실을 운영하고, 통계조사원에 대한 근무 여건을 꾸준히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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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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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칼럼] 표면적 모방을 넘어··역량 내재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전적인 의미에서 벤치마킹이란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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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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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릭 프로토콜이 새로운 수익 배분 모델에 기반하고 프라이빗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하는 GUSD를 출시한다고 더블록이 15일 보도했다.모포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에 기반하는 제너릭은 기존 USDC, USDT, USDS를 통합해 온체인 시장에 배치하는 '메타-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적용했다.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수익을 독점하는 방식과 달리, 제너릭은 수익을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구조를 채택했다.안토니 루이텐에거 제너릭 창업자는 “완전한 탈중앙화를 통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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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새 얼굴 9명과 함께 힘찬 출발
문경시청 실업선수단이 신규 선수 9명을 영입하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 무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문경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업선수단 신규 선수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체육 명문 도시로서의 비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이날 수여식에는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지도자와 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