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광고기준’을 신설한 세무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9일 정부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광고를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고기준에 관한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방법과 내용은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타인명의로 하는 광고 ▲무료나 최저가 등 낮은 보수로 유인하는 광고 ▲평균환급액 등 부당기대 유도광고 ▲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세무사 광고 규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ㆍ블로그ㆍ SNSㆍ온라인 플랫폼ㆍ홍보물 등 광고물에 대한 자율점검 및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공문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세무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 모든 광고물이 「세무사법」․「표시광고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31일까지 운영 중인 광고물 전반을 자율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시
학교 모듈러 프로젝트에서 41.4%라는 극저가 낙찰률이 기록되며 최저가낙찰률이 도마위에 올랐다. 학교시설물의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5월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최근 3개월 데이터 44건 중 4건이 80% 미만의 저가 낙찰, 특히 2건이 50% 미만의 극저가 낙찰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낙찰률은 84.34%이었으나 최저낙찰률을 기록한 월성초등학교 모듈러 41.3%, 안강중학교 모듈러 47.73%를 기록하는 등 2건이 50% 미만으로 낙찰됐다.관련 업계에
한국세무사회는 6월 24일 개정「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회원 유의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SNS⋅플랫폼 게시물⋅명함⋅현수막 등 각종 광고⋅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사⋅변호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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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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