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광고기준’을 신설한 세무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9일 정부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광고를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고기준에 관한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방법과 내용은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타인명의로 하는 광고 ▲무료나 최저가 등 낮은 보수로 유인하는 광고 ▲평균환급액 등 부당기대 유도광고 ▲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세무사 광고 규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ㆍ블로그ㆍ SNSㆍ온라인 플랫폼ㆍ홍보물 등 광고물에 대한 자율점검 및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공문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세무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 모든 광고물이 「세무사법」․「표시광고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31일까지 운영 중인 광고물 전반을 자율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시
학교 모듈러 프로젝트에서 41.4%라는 극저가 낙찰률이 기록되며 최저가낙찰률이 도마위에 올랐다. 학교시설물의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5월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최근 3개월 데이터 44건 중 4건이 80% 미만의 저가 낙찰, 특히 2건이 50% 미만의 극저가 낙찰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낙찰률은 84.34%이었으나 최저낙찰률을 기록한 월성초등학교 모듈러 41.3%, 안강중학교 모듈러 47.73%를 기록하는 등 2건이 50% 미만으로 낙찰됐다.관련 업계에
한국세무사회는 6월 24일 개정「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회원 유의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SNS⋅플랫폼 게시물⋅명함⋅현수막 등 각종 광고⋅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사⋅변호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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