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기존 관세 품목분류체계 유지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꾸미를 절단해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해, △옥토퍼스속의 주꾸미(...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꾸미를 절단해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해, △옥토퍼스속의 주꾸미(...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1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전·현직 국세공무원들 간 덕담을 나누며, 상호 격려하는 자리인 ‘2026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및 국세동우인 회원과 광주지방국세청 김학선 청장, 국장, 광주 시내 세무서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정순오 회장은 이날 인사회에서 “국세청 후배님들의 노력으로 국세행정은 공정한 과세를 통해 국가 재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국세청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정부기관에서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신한은행과 함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동ː행’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의 명칭인 ‘동ː행’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교육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같은 입장에서 고민하는 시작점인 ‘동’과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방향성인 ‘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도교육청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키는 동ː행 △소통하
효성티앤씨의 주력 사업인 스판덱스 업황이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익 개선과 함께 투자 부담이 완화되며 현금흐름이 흑자 전환하며 재무구조가 빠르게 개선될 것이란 평가다 최영광 NH투자증권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목표주가를 기존 33만원에서 55.5% 올린 51만원을 제시하며 "스판덱스 가격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을 반영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17.8% 상향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2025년 스판덱스 신규 증설
해양환경공단은 1월 21일 공단 창립 18주년을 맞아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참여해 서울 가락본동 지역 내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물품 전달은 가락본동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 계층 52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강용석 공단 이사장은 "공단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산 만감류 본격 출하와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 기준에 미달한 저급 만감류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육지부 주요 도매시장과 도내 선과장·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이번 단속은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당도·산도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의 조기 출하에 따른 소비자 신뢰 저하와 도매시장 가격 하락을 미리 차단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제주도만감류연합회 임원진 20여 명을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세종지역에 신규 개소키로 결정했다. 현재 현재 현장 실사를 통해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올해 6월 중 개소를 위해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 이렇게되면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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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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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다시 압박받고 있어 업계에 새로운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팬데믹 당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과 가격 상승이 이어졌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에는 AI 서버용 고급 디램 수요가 자동차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21일 모빌리티 매체 인사이드와 반도체 제조기업 어스트그룹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디램 수요가 폭증하면서 자동차용 칩 확보 경쟁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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