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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시청역 사고, 운전자 잘못이어도 최대 5년형"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에 관해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 '한문철TV'를 통해 올린 영상에 "만약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라며 "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 운전자의 형량은 금고 5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처럼 특별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높게 처벌할 방법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가 가해...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는다. 성남시는 4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GTX 성남역 개통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민간 전문가, 용역사 등 15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올해 10월까지 1년간 진행하는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GTX-A 성남역 환승센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최적 방안을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부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인천시의 공공청사 건립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인천시 공공청사 건립 사업은 신청사,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루원복합청사, 통합보훈회관을 포함한다.시는 신규 공공시설 건립으로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및 시민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공공시설 복합화·집적화 및 거점화 등 재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2일 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브리핑했다.먼저 1985년 지어진 현재의 시 청사는 39년간 인구 증가와 행정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후보 측은 2일 오전 9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결과 8분 만에 후원금 모금 상한액인 1억50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전당대회 출마 당시 2시간 만에 1억5000만원을 후원받았던 것보다도 빠른 속도다.이는 한 후보의 팬카페 '위드후니'의 회원 수가 8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지층이 확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팬카페에는 후원금을 보냈다는 인증 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연말정산 시 1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빚다가 결국 종료됐다. 정회된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 자정이 넘어가면 자동 산회 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밤 10시18분쯤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의 사과를 전제로 속개하겠단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동 산회 됐다"며 "내일 오후 2시 되면 본회의가 시작되니 민주당은 새롭게 정해진 것을 따박따박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반민노연대로 뭉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지역공직자 복리 개선을 위해 공동행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2일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와 안공노는 오는 12일 서울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항 신설 △선출직공무원 부당지시 거부입법 △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특히 주목되는 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3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2023년 10조4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는 기업들의 영업 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도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2020~2023년 상위
대만을 출항해 제주로 입항할 예정이던 요트가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42분쯤 세일링요트 ㄱ호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인천광역시 요트협회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ㄱ호의 마지막 교신 위치가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389km 인근 해상인 것을 확인했다.해경은 최종 위치가 확인된 마라도 남서쪽 약 389km 해상부터 ㄱ호가 입항할 예정인 도두항 인근까지 경비함정 7척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서고 있다. 또, 모슬포항, 운진항, 애월항, 한림항, 김녕항 등 요트가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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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았다가 다시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친 뒤 도주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은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트 주차장까지 약 2.8㎞에 이르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대포차’였다. 경찰 B씨가 이를 목격하고 정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이후 B씨가 인근은 순찰하며 A씨를 찾던 중, 같은 해 11월 또다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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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7월 5일 교육지원청 2층 컴퓨터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업무 담당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연수는 생존수영 실기 지도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 판단이나 도움 요청, 탈출 등의 대처 방법을 교육하면서 교사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 심폐소생술 실습과 구명조끼 착용법 등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도 함께 다루었으며, 최근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생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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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두고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다"라고 저격했다. 한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구태를 버리고 당원동지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8일 오전 22개 시군에 호우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7일 오후 초기 대응에 들어갔다.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보했다.이에 따라 도는 8일 아침 7시부로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한편 도는, 7일 오후 ▲연이은 장맛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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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지역 22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 발효가 예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날 오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수도권은 8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보했다.비상 1단계는 7개 이상 시군이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이상 시군이 호우경보 때 발령된다.재난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모두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도는 이날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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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오후 1시 30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소재 피아노 레스토랑에서 동해시우드볼협회 인준식을 가졌다. 동해시 생활체육의 확장과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의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본다. 이 자리에는 지역출신의 동해시 협회 초대 회장에는 심완종 전 동해시청 국장을 비롯한 정해용 사무국장과 회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대한우드볼연맹회장, 오주훈 전무, 강릉시우드볼협회 이상우회장, 이금순회원이 참석하여 인준식을 축하했다. 특히 행사일체를 준비하여 진행을 가능하게 해 준 권혁문 망상해수욕장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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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출발해 제주로 도착 예정이던 요트가 사라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해당 요트에는 한국인 3명이 탑승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대만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레이디알리아호가 이날 오후 4시42분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인력과 3000t급 함정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해상에는 남서풍이 초속 10~12m로 불고 있고, 파고도 최대 3m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프유마인 게임PT가 'e스포츠 월드컵' 배틀그라운드 종목 한국 예선전 2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파이널에 진출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행 티켓 세 장을 차지하기 위한 16개 팀의 승부를 앞두고 있다.7일 글로벌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월드컵'의 'PUBG: 배틀그라운드' 종목 한국 예선전 2라운드가 온라인을 통해 치러졌다. 지난 6일부터 이틀 간의 2라운드 일정을 끝으로 파이널에 진출할 팀들이 가려졌다.한국 예선전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총 24개팀이 참가한다. 예선전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 하위 8개 팀과 '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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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9개 전 계열사의 투자·심사·리스크관리·상품개발 실무책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금융 최초로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환금융'의 정의와 전환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일본 MUFG Bank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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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 그리드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성형AI 시스템을 도입하는 ‘K-WATER 업무용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한 LLM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량화 된 내부 구축형 LLM 도입 ▲데이터 벡터화 및 저장소 구성 ▲AI 학습 및 업무 특화 모델 튜닝 ▲업무 지원 개인비서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한다. 그리드원은 단독 사업 진행자로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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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60대 남성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일본에서는 2012년 즈음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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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7월17일은 대한민국 첫 헌법을 만들고 공포한 날이고, 4월25일 ‘법의 날’은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우리나라는 1948년에 선출된 200명의 국회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이들이 헌법을 제정했다.국회는 입법부로서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데, ‘입법권’은 ‘국회의 법률 제정권’이지만 낱글자의 의미로는 ‘법을 세우는 권한’으로 국회가 존립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여기에서 ‘立’은 ‘大’와 ‘一’의 합자로,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