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정부가 ‘교육부 격차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 실태는 충격적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돕겠다며 만든 특별교부금 재정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곳은 외면한 채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만 몰리는 ‘교육재정 역배분’ 현상을 고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교부금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