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막는다…시군과 합동단속
경기도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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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투기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편법 집행과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8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Ⅰ-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고질적·반복적인 예산 부당 집행과 회계 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공직 비리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올해 3~4월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감사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충북 음성군은 14일 ‘혁신도시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혁신도시 성공 전략을 논의했다.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음성군과 임호선 의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전국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전북대 채준호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혁신도시 조성 이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교육·교통 인프라 확충 등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통합 전략을 제시했다.이어 서던포스트 이상석 수석부장, 건강일자리연구소 하태욱 대표, 명지대 최현선 교수,
'맛나향 고추'로 유명한 밀양시 무안면이 '맛나향 고추' 브랜드 깃발을 주요 지점에 설치했다.밀양시 무안면은 14일 지역 대표 특산물인 '맛나향 고추' 홍보를 위해 무안농협, 밀양무안맛나향고추작목회와 협력해 지역 내 주요 도로변과 교량에 브랜드 깃발 200여 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깃발 설치는 고추 재배 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맛나향 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무안면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맛나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중앙·정방·천지·서홍동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하영 후보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먼저, “묵묵히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아이들의 삶과 인성을 함께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며 “오늘의 서귀포를 지켜온 힘 역시 지역 학교와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학교 현장은 학부모 갈등, 돌봄 부담, 생활지도 문제 등으로
최근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 30대와 40대 수요자들이 아파트 매매 시장의 핵심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도, 부산 지역의 3040세대는 탄탄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내 집 마련에 나서며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견인하고 있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거래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의 3040세대 아파트 매입 비율은 지방권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2025년 4분기 기준 부산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 11,575건 중 3040세대의 거래량은 6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농산물 규격이나 품질 등 상품 정보제공이 미흡해 구매 이후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서 판매하는 과일 선물 세트 240개 상품의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상품은 과일의 크기·중량·품질·등급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업체 임의로 표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 상위 4개사는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이다.최근 3년간(’23년~’2
“인천에 바다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인천 문인이 책을 펴낸 적 있다. 1990년대 중반이다. 인천의 시민사회에 바다 정서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갯벌 매립과 항구 개발에 적극적이었지만 바다를 문화로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 정책도 안타까웠는데, 한 세대가 지난 요즘, 인천에 바다가 있는가? 갯벌을 남기지 않고 메운 육지에 솟아오르는 건물과 사통오달 아스팔트에 관심이 크지만, 바다는 여전히 뒷전이다. 어민이 아니라면 해양 생태계나 해안의 구조와 그 변화는 관심 밖인데, 섬도 그렇다.얼마 전부터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앞바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정부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에 연이어 추가 대화 제안을 했다.반면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노사 간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앞서 중단된 사후조정을 오는 16일에 재개하자고 14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
강순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신청 첫날인 14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강 후보는 “기득권 양당의 소모적인 힘겨루기 정치를 거부한다”며 “오직 주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민생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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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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