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DC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LNG 발전 전력 직접구매계약 특례는 최종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전력 확보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전력 수급으로도 AI 산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광고와 플랫폼 사업 성장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7일 카카오는 올해
인천시가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고령층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당부했다.시는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인 폐렴구균 감염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특히 균혈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률이 최대 60%에 이를 수 있어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7일 밝혔다.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이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
청주시 송절지구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 ‘테크노 레이원시티’가 행정 절차의 최종 관문인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테크노 레이원시티’는 2025년 4월 11일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9월 24일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4월 22일, 청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최종 완료받으면서 착공 전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민간임대 사업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인허가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의 공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제주시는 안부 확인이 필요한 위기가구 중 집중관리 대상 86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7일부터 ‘혼디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주 1회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배원은 대면 전달 과정에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함께 살피고, 관련 내용을 제주시에 공유해 보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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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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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동행, 에티오피아 ‘햇살도서관’ 태양광 설비 구축 완료
도서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전력 공급 ‘안정적’사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도서관 지속 운영 일익 따뜻한동행 인터내셔널이 ROTC 사회공헌단과 협력,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햇살도서관’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ROTC 사회공헌단의 후원과 따뜻한동행의 수행으로 진행된 ‘햇살도서관’ 지속사업의 일환이다. 당시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조성됐으며, 이후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력 및 운영 인
농어촌공사, 연구-현장 잇는 협의체 가동…농업기반 R&D 실용화 속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2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농업생산기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소통협의체’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현장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학계와 공사 연구기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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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귀농·귀촌 준비, ‘농업 일자리 체험교육’으로 시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는 5월 11일부터 ‘농업 일자리 체험교육’을 시작해 11월까지 총 23개 기수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기수당 80시간 과정으로, 이론과 현장실습을 각각 40시간씩 배치해 총 10일 동안 진행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