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26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도 달라졌다.
이하에서는 2026년 개정된 거주자 판정 기준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공제율 적용 방식의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
2026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도 달라졌다.
이하에서는 2026년 개정된 거주자 판정 기준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공제율 적용 방식의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
대전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영자 의원은 "대덕구의 세무행정 관할은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라면서 "대덕구민들은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양 의원은 "대전은 인구가 144만2천명으로 광주보다 많고, 국세 징수 규모도 2023년 기준 19조4천856억원으로 광주보다 5조6천797억원 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금융감독원이 26일 대학 신입생들의 금융 기초지식 향상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금융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강 개설신청은 ’26.1.27.~2.2. 기간 중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21년부터 실질적 금융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25년 실시결과 44개 대학에서 50개 특강을 개설해 4만19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사업체가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국세청은 25일 주요 확인 사례를 공개하고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베이커리인가, 커피전문점인가…업종 위장 등록 의혹첫 번째 사례는 사실상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되면서도 제과점업으로 등록된 베이커리카페다.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금융보안원은 1월 26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금보원 사원 GA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GA 대표 초청 금융보안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GA가 경영진 차원에서 보안을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건전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GA 대표이사 및 정보보호 담당 임원 대상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고규만 금융보안교육센터장은 ‘GA 경영진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및 정보보호 내부통제 방안’을 주제로,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 적용 및 내부통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주요 보안 준수사항 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금리 정책의 대전환 가능성에 더해, 워시 지명자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모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해온 이력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 기조에 외교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그는 위대한 의장 중 한 명, 어쩌면 최고의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완벽한 인물이며, 결코 여러
KTX울산역과 울주군 언양·삼남 지역을 잇는 통과도로가 개설됐다.30일 도로개설 현장에서 열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개통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 내빈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와 협력하여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강원대학교에서 'AWS Healthcare AI Jumpstart: Prompthon with 강원LRS공유대학 오프라인 집중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정밀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원LRS공유대학 융합전공 및 도내 대학 재학생
제주 도련동 가건물에서 난 불이 3시간 여 만에 가까스로 꺼졌다. 이 불로 1명이 숨졌다.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제주시 도련동에 위치한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로 도련동 일대에 검은 연기가 가득차면서, 소방당국에 2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화재가 발생한 가건물은 샌드위치 판넬 형태로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한 119는 굴삭기와 소방헬기 한라매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2시간 여만인 오후 4시 6분쯤 큰 불길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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