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26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도 달라졌다.
이하에서는 2026년 개정된 거주자 판정 기준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공제율 적용 방식의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
2026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도 달라졌다.
이하에서는 2026년 개정된 거주자 판정 기준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공제율 적용 방식의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금융감독원이 26일 대학 신입생들의 금융 기초지식 향상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금융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강 개설신청은 ’26.1.27.~2.2. 기간 중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21년부터 실질적 금융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25년 실시결과 44개 대학에서 50개 특강을 개설해 4만19
중부지방국세청은 1월 27일 평택상공회의소 초청으로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평택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이승수 청장은 “평택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수강했다.특히 최재봉 전 국세청 차장, 이동운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국현 전 인천지방국세청장,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고위 인사들이 참여해 교육 수료 후 세무사로서의 새출발을 알렸다.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ㆍ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사업체가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국세청은 25일 주요 확인 사례를 공개하고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베이커리인가, 커피전문점인가…업종 위장 등록 의혹첫 번째 사례는 사실상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되면서도 제과점업으로 등록된 베이커리카페다.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진주시는 29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우수 시책 제안자의 시상식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진주시의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됐다.이번 우수 시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으로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행정 현장에서 인턴 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태양광 제도화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용을 통해 사실상 태양광 부지로 전환된 면적이 1만5900ha에 달하는 만큼, 농지에서 농업을 지속하면서 태양광을 병행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개최한 ‘농촌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에서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 기준으로 차광률 30%를 제시했다. 전체 면적 대비 모듈 설치 면적을 3
대구광역시가 지역 기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기계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대구시는 2016년부터 지역 기계산업 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해 미국, 헝가리, 독일, 멕시코, 일본 등 14개국에서 총 1억 2,190만 불의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다.특히 사업 초기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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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감 출마예정자 강미애·안광식 “교육 신뢰회복”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내세우고 있다.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인 예산 배분, 일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교육 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한다”며 “교육감 출마를
‘원칙의 정치인’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국가 운영’을 고민해온 정치 원로의 퇴장이다. 고인의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유해는 26일 오전 11시 50분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옮겨지며, 27일 오전 6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민주화와 국정 운영
‘3특’ 전북, 성장엔진 구상은 나왔다…관건은 실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첨단 AI모빌리티, 푸드·헬스테크 등 3개 산업을 성장엔진 후보로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 균형발전 핵심 사업에 본격 대응하는 국면에 들어서면서, 전북의 산업 구상이 실제 정책 실행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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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중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약 11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증가한 시흥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며 신축 주거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시흥 거모지구와 안산 신길2지구를 잇는 대규모 주거벨트의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계약 부담 낮춘 조건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은
김정관 장관 "관세 협의, 결론은 안났지만 서로 입장 이해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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