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원 “감전 위험 노출 가능성 방송장비 관리 공무원도 위험수당 지급대상”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유아교육·보육, 특수교육, 학부모 단체들은 13일 국가교육위원회의 ‘0∼5세 일괄통합’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13개 단체로 구성된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교위 영유아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를 촉구했다.해당 보고서는 △영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사 자격통합 △재정 통합 △영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다.대책위는 “보고서 안대로 실행될 경우 전문화된 영아 보육을 국교위가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13일 오후 1시31분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건축자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1시49분에 대응1단계를 발령, 인력 90명과 장비 93대를 동원해 2시간여만인 오후 3시43분쯤 초진했다. 이 불로 공장 근로자 A씨가 전신 2도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공장 3개동 약 1200㎡ 면적이 불에 탔다. 공장 내부 창고에는 4류 위험물 수백㎏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두차례 징계를 받고도 부실하게 수업을 진행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한국교원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해임처분했다.A교수는 2022년과 지난해 불성실한 강의 운영으로 각각 감봉과 수업료 반환 징계 처분을 받고도 강의를 제자나 외부 강사에게 맡기거나 ‘집중 수업’ 형식으로 강의를 축소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4월 교내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의 대자보가 붙은 뒤 감사에 나선 대학 측은 A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하성진기자 seongjin98@cct
충북 청주 출신 가수 요요미가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브랜드’의 공식 홍보모델로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TV CF를 비롯한 각종 대외 행사와 마케팅 활동에 참여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탠다.이장섭 시장은 “특유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사랑받는 요요미 씨를 홍보모델로 위촉하게 돼 뜻깊다”며 “청원생명브랜드의 우수성을 전국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둔 13일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이 고 권혁기 애국지사의 손자 권용복 씨 자택을 찾아 위문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고 권 지사는 1919년 연기군 전동면에서 항일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6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정부는 공훈을 기려 2005년 각각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총 69억2200만원 규모의 계획을 수립했다.시는 공공시설 복구에 61억80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8억1400만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앞서 시는 지난달 8일부터 10일 사이 평균 224.8㎜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직후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공공시설 75건, 사유시설 1155건 등 총 1230건의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국립수목원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야외작업자의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국립수목원은 최근 야외작업 현장을 찾아 근로자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재정혁신 TF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지방재정 구조가 원인"
세입 안정·지출 혁신·지방재정 제도 개편·재정 건전성 강화 등 ‘지방재정분권 로드맵’ 제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등 중앙정부·국회 제안 ‘10대 우선과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 오는 밤 의성 농막서 불길 치솟아…컨테이너 2동 태워
1시간전
사람이 없는 농막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40분 만에 불을 껐지만 농막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2동과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탔다.1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6분께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농막용 컨테
Generic placeholder image
물그릇 설계 기준, 22년 만에 손본다
2시간전
속보=극한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기후변화에 맞춰 댐과 저수지 등 ‘물그릇’의 기준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22년 만에 댐 설계기준 손질에 나섰다.특히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낙동강권 댐의 가능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끼줄 공 차며 외친 ‘광복 만세’…포항 신광면민 축구대회 73년 전통 잇다
1시간전
광복의 기쁨을 새끼줄로 만든 공을 차며 나눴던 포항 신광면 주민들의 축구대회가 73번째 역사를 이어갔다.포항시 북구 신광면에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열린 ‘제73회 신광면민 광복친선축구대회 및 민속경기대회’에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해 광복 81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신광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성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 역량 강화 교육
1시간전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범어도서관 김만용·박수년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90개소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해마다 열리는 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실무 전문성을 강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중구, 우수자원봉사자 위한‘힐링 무비DAY’개최
1시간전
대구광역시 중구와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롯데시네마 동성로 지점에서 우수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힐링 무비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기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