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97% 넘게 썼지만 목표달성률은 76%대…지자체별 격차
핵심 요약●광역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2023~2025년 매년 97~98%대를 유지했지만 목표달성률은 73~76%대에 머물렀다.
●2025년 목표달성률은 충북 64.1%, 경북 65.6%, 서울 68.6%로 70%를 밑돌았다.
경남은 89.2%, 대전 83.7%, 제주 82.5%였다.
●돈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사업 선정·평가 과정을 함께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역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2023~2025년 매년 97~98%대를 유지했지만 목표달성률은 73~76%대에...
●2025년 목표달성률은 충북 64.1%, 경북 65.6%, 서울 68.6%로 70%를 밑돌았다.
경남은 89.2%, 대전 83.7%, 제주 82.5%였다.
●돈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사업 선정·평가 과정을 함께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역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2023~2025년 매년 97~98%대를 유지했지만 목표달성률은 73~76%대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검증의 핵심은 제기된 의혹의 수가 아니라 각각의 의혹이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과 ▶2024년 기소유예 처분 ▶추가 녹취 공개 ▶판사 접촉 논란 ▶가족 근무 조합과 정치후원금 ▶2008년 음주운전 전력 등이다. 그러나 일부 녹취 원본과 검찰 처분서 등 핵심 1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의혹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국회부의장 남인순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다섯 분만 남은 현실을 짚으며, 역사의 기억과 기록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도 본격 테이블에 올랐다.남인순 국회부의장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기억과 기록, 국가의 책임」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백혜련·이수진·김남근·이광희·이연희·전진숙·곽상언·박지혜·이주희·전은수·정춘생·손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 대법관 제청 절차,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선거제도부터 금융정책, 사법부 인사, 형사사법체계 개편까지 서로 다른 현안이 한 질의에서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다.나 의원은 8월 31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여자 히틀러’ 발언을 문제 삼아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6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 의원에 대한 첫 고소인 조사다.이진숙 의원실은 5일 이 의원이 6일 오후 2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정치적 비판이나 수사적 표현이 형사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고소 사건이다. 현재 수사 단계인 만큼 김 대표의 발언이 형사
신협중앙회가 사회적경제 현장에 자금을 대는 '사회연대금융'을 전담할 실무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2026년 신협 사회연대금융 전문가 양성과정'을 2박 3일 일정으로 열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전국 29개 신협과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무자 등 43명이 교육을 받으며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다졌다.사회연대금융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약통장 가입자 순감이 4년 연속 이어지고,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4년 만에 7조9000억 원 줄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입자들이 어떤 이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지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2년 신규가입보다 해지가 39만2000좌 많아 그해 순감으로 돌아섰다. 이후 순감 규모는 2023년 77만 좌, 2024년 4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일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이 공공임대 문제와 관련해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임대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광명시와 철산하안재건축연합회는 지난 8일 광명시청에서 재건축 현안 해결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철산12·13단지와 하안1·2, 3·4, 5, 6·7, 8,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9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대상’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한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부 기념행사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정선용 공제회 이사장은 특별상 부문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경남 ‘극한가뭄’ 사실상 해갈…올해 가뭄 걱정 끝
마른 장마와 극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동된 경남에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남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극한 가뭄이 사실상 끝이 났
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최신기사
남자농구 대표팀, 사우디 꺾고 ‘아시안게임 첫 승’ 신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 탈환에 나선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에 귀중한 첫 승리를 안겼다.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0일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82대66으로 완파했다.이날 경기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을 통틀어 가장 먼저 치러진 공식 일정이었다.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선 한국은 기분 좋은 첫 승을 따냈으나 마지막 4쿼
바이오데이터 규제 발목…게놈특구 연장
바이오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막는 규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제도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규제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을 당초 2020년 8월1일부터 2026년 11월30일까지에서 2028년 11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특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특구 내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임시허가 기간도 2024년 12월1일부터 20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경진대회...마이스터고, 정규교육기관 부문 동상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는 10일 코엑스 마곡에서 ‘2026년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 교육·훈련 과정 경진대회’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과정 정규교육기관 부문 동상을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대회 심사는 직업 훈련기관과 정규교육기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울산마이스터고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 정규교육기관 부문 상위 6개 과정에 선정됐다. 2차 결선 심사는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울산마이스터고는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과정의 체계적인 운영과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동상을 받았다. 울
서해구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률 인천 1위 껑충
서해구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모두 인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다.전주 대비 0.02%포인트 오른 것으로 17주 연속 상승세다.인천 아파트값은 지난달 10일부터 4주 연속 0.01%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이번 주 상승 폭을 확대했다.인천 9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해구가 차지했다.신설 지역인 서해구는 지난 7월 행정구역 개편 반영 이후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올
스크린으로 만나는 스웨덴…영화공간주안서 스웨덴영화제 인천 개막
스웨덴의 삶과 문화를 영화로 만나는 자리가 인천에 마련됐다. 제15회 스웨덴영화제 인천 개막식이 10일 오후 3시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렸다. 영화제는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이날 개막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영화제의 시작을 기념하고, 인하대학교 동아리 ‘꼬망스’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스웨덴 영화와 지역 청년들의 음악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며 인천 관객을 맞이했다. ■ 영화공간주안에서 문 연 스웨덴영화제개막식이 열린 상영관 스크린에는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제15회 스웨덴영화제’라는 행사명이 펼쳐졌다. 스웨덴 국기를 떠올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