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13만7061명으로 연간 총 감액액은 2429억7000만원이었으며, 2024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97만명으로 연간 총 부부 감액액은 1921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7.7% 줄어들었으나, 연간 총 감액액은 2021년 2162억7500만원에서 2024년 2429억7000만원으로 12.34% 늘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이었으며, 뒤이어 롯데칠성음
카페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증가추세여서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1만2882건, 2024년 1만3831건, 그리고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1만187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온라인 부당광고 중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부당광고가 총 적발건수 중 2023년 34.2%, 2024년 51.4%, 2025년 8월 73.0%로 높은
지난해 주류 광고 위반 1위 는 GS리테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 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했다.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8689건의 주류 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최근 5년 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6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미수령액은 9만7898건에 8689억3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노령연금이 1만4674건에 4326억9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망 관련 급여 2만5315건 2835억2800만 원 , 반환 일시금 5만7909건 1527억130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실패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해, 올해 8월까지 총 2조 3,659억 원의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됐으며, 이 중 건강보험재정이 8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인 천문학적인 재정의 대부분이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에서 전가됐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61만 건이던 심사건수는 2024년 2,019만 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 원에서 2조 7,2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명당 100세 인구가 가장 많은 '장수마을'은 전남 고흥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확인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의 날’을 맞아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지난 2020년 5624명에서 2024년 7740명으로 37.62% 늘어났다.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지난해 기준 남성은 1389명, 여성은 6351명으로 여성 인구가 4.5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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