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으로, 이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37건이었다. 반면 689건은 행정지도에 그쳤다.병원 간판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 실제 제재는
21시간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표시·광고한 사례가 2025년 한 해에만 7,244건 적발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로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30일 이천 지역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활동에 나섰다.이날 개소식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인영·최민희·박선원·서미화·서영교·권칠승·이개호·김영진·김영호·박주민·백혜련·소병훈·송옥주·송기헌·김현·김주영·민병덕·박상혁·서영석·오기형·이수진·이용선·이해식·임오경·천준호·홍기원·김남근·김남희·김태선·박민규·박해철·박희승·부승찬·안태준·이기헌·이상식·이용우·이훈기·정진욱·오세희·이주희 의원 등 총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불법·허위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고작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에 그쳤다. 전체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머물렀
남인순 국회부의장 직속으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우...
국회부의장 남인순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다섯 분만 남은 현실을 짚으며, 역사의 기억과 기록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도 본격 테이블에 올랐다.남인순 국회부의장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기억과 기록, 국가의 책임」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백혜련·이수진·김남근·이광희·이연희·전진숙·곽상언·박지혜·이주희·전은수·정춘생·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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