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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개선...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이헌승 의원 등 12명은 16일 이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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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은 3,870건 등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되며,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인천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한전KPS가 ESG경영 고도화를 위한 일환으로 전기 사용량 실시간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한전KPS는 최근 '2025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기 사용 수요관리 디지털화, 에너지 사용 효율화, 에너지 절약 의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대내외 교육·홍보 강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우선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인 '그린버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전력 사용 데이터를 사내 포털에 공유함으로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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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를 돌며 차량 운전자들의 부주의를 유도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보험사기 조직이 4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4년 여간 30건이 넘는 사고를 일으켜 2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1일 오토바이 배달원 A씨 등 40
함양군은 오는 29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5년 제113회 군민자치대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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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 숙박할인 판촉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여행 비수기 체류형 외래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행사로 울산지역 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숙박할인권은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선착순 1인 1매씩 발급된다.할인권 발급과 예약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가능하며 결제까지 완료해야 된다.발급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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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가 목조건축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한국목조건축협회는 최근 제주지회 개소를 기념해 제주도 건축사들과 함께 목조건축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여성건축사회, 제주신진건축사회, 제주도청 경관건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제주다움’과 목조건축의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첫 번째 방문지는 애월읍에 위치한 이성범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카페 ‘유지’였다. 이날 투어에는 이성범 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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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중심부 배산임수 명당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한강뷰, 남산뷰, 도심뷰가 모두 가능한 ‘르블랑 한남’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르블랑 한남’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지하 2층~지상 3층으로 건축된다. 총 5세대만 입주가 가능하며, 주차대수는 총 19대로 세대당 약 4대로 넉넉한 주차공간을 마련했다.‘르블랑 한남’이 위치한 한남동 유엔빌리지는 오랜 시간동안 서울 최고 부촌으로 불리고 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는 서울 속 작은 섬처럼 조용한 분위기에 진입로가 단 한 곳 뿐이기 때문에 외부인 접근이 어렵다. 또한 해외 대사관,
태평양 한가운데 숨은 보석 같은 섬들로 이루어진 휴양지, 하와이는 ‘무지개 주’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시사철 어디서나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 빛깔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는 무지개처럼, 하와이는 각 섬마다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탁 트인 에메랄드 빛 바다와 시원하게 내리치는 파도, 녹음이 우거진 웅장한 협곡, 끊임없이 화산재를 뿜어내는 활화산까지, 언뜻 보면 각기 다른 도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경관을 하와이에서는 모두 만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지쳐 있다면, 따
6·3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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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충북 전역에는 초여름 뙤약볕이 일찍 찾아와 ‘찜통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옥천의 낮 최고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아 한 여름 더위를 보였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옥천이 33.1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영동 32.3도 △추풍령 31.8도 △충주 31.4도 △청주 31.2도 △보은 30.6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또 5월 중순 충북지역의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 경신 현황을 보면 이날 영동 추풍령이 31.8도로 최고 극값을 경신했다. 추풍령의 종전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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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3연패는 화성시민의 저력”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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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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