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개선...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이헌승 의원 등 12명은 16일 이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이헌승 의원 등 12명은 16일 이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넥슨은 21일 ‘프라시아 전기’에 새 혼돈 레이드 서부해적단 본거지를 선보였다.서부해적단 본거지는 최대 5인까지 입장할 수 있다.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함정 기믹, 보스 몬스터가 등장한다. 이를 모두 돌파하면 전설 특화 아퀴룬 조각을 얻을 수 있다.이와 함께 결사 콘텐츠 별빛 해방전도 업데이트됐다. 별빛 성운의 군주, 별빛 하늘고래 등 다양한 보스 몬스터와 전투를 펼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전 보상이 상향됐으며, 모든 직업을 대상으로 클래스 체인지가 지원된다.[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도내 소상공인 매장에 대해 최대 3회까지 무료로 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신청기간 5월 22일부터 다음달 9일마감이다.지원 내용=소상공인 매장에 대해 해충 방제 서비스를 최대 3회 무료 지원▲ 제주도 내 창업 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지원신청 매장이 많을 경우, CMS가입자,먹깨비 가입매장,착한가게로 등록된 매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인천시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현안 사업 10건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시는 21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한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기획재정부에 지역 현안 사업 10건 추진을 위한 3,259억원의 내년도 국비 지원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현안 사업은 ▲북측 소음방송으로 인한 강화 피해 지원 174억원 ▲인천발 K
신상우 감독 부임 후 처음으로 홈 경기를 갖는 여자축구대표팀에 합류할 선수 명단이 20일 발표됐다. 간판 지소연을 비롯한 기존 주축들에 새 얼굴이 가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5월30일과 6월2일 국내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의 ‘쿠팡플레이 초청 여자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2연전에 나설 26명의 소집명단을 이날 발표했다. 1차전은 인천 남동럭비경기장, 2차전은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며 두 경기 모두 오후 7시 킥오프한다. 2024년 10월 신상우 감독 부임 이후 여자축구대표팀이 홈에서 A매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첫째,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한다.둘째,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제주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자동차 총 대수가 4만 대를 돌파했다.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에서 실제 운행되는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4만267대로 집계됐다.이는 도내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 5만1715대에서 타 지역에서 운행되는 기업민원차량 1만1448대를 제외한 수치다. 실제 제주에서 운행되는 전기차 대수가 4만 대를 넘은 것은 제주도가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한 2013년 이후 13년 만이다.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 요인으로 도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꼽았다. 전국에서 가장 세분화한 맞춤형 보
AMD가 컴퓨텍스 2025에서 '라데온 RX 9060 XT' 및 '라데온 AI 프로 R9700' 그래픽 카드와 '라이젠 스레드리퍼 9000 시리즈' 프로세서를 출시하며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새로운 혁신을 공개했다. 게이밍, 콘텐츠 제작, 전문 산업 및 AI 개발 분야 등 까다로운 워크로드에 대처하도록 설계된 신제품을 통해 AMD는 보다 혁신적인 컴퓨팅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AMD 컴퓨팅 및 그래픽 그룹 총괄 책임자인 잭 후인 수석 부사장은 "이번 발표는 제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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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삼성물산-현대엘리베이터, '초고층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공동 개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탈현장 건설 시장에서 건설 혁신을 가속화했다.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삼성물산 모듈러 승강기 R&D Lab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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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유세 현장에 ‘120원 커피’가 등장했다.이곳 확성기에서는 “대장동 커피 드시러 오세요, 한 잔이 120원입니다. 외상은 되는데 법카는 안 됩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커피 원가 1
대상㈜, 150억원 투입해 분석 인프라 구축… R&D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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