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
방산·우주항공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월 2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Hanwha Futureproof Corp.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채무보증은 하나은행 뉴욕지점, 신한은행 뉴욕지점, 우리은행 런던지점, 국민은행 런던지점에 대한 것으로, 보증금액은 7042억5600만원이다. 보증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Hanwha Futureproof Corp.는 2023년 신설된 법인으로, 이번 보증은 사업수행을 위한 차입조달에 대한 지급보증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울산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00만원이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해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하도급률을 높이고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확대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이번 개정은 협회가 지난 10여 년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실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회원사의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합의 등을 통해 지급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최신기사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은행사업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지역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홍보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기반 지원을 위해 추진됐으며, 전통시장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장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현장 설명 및 상담을 병행했다.지사는 이번 홍보를 통해 농지연금,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집중 안내했다.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생활 안정에
보령시, 설 명절 시민 안전·편의 종합대책 가동 “온 가족이 편안한 연휴”
충남 보령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 생활 전반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안전, 물가, 도로교통, 보건, 환경, 나눔, 공직기강 등 7대 분야 21개 중점 대책으로 구성됐다.시는 우선 시민 안전에 역점을 두고 교통시설, 전통시장, 선착장, 공영주차장, 납골당 등 26여 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12개 세부 분야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충주농협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떡국떡 나눔
충북 충주농협 농가주부모임은 지난 10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떡국떡 나눔행사를 실시했다.이날 농가주부모임 회원, 충주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은 떡국떡을 마련해 홀몸 어르신 가구에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충주농협과 농가주부모임은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취약계층에 떡국떡을 나눠드리며 따뜻한 명절을 기원하고 있다.최한교 조합장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동참해 주시는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 홀몸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외롭지 않은 설
코레일 충북본부, 설 맞이 나눔릴레이로 이웃사랑 실천
코레일 충북본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소속별로 나눔행사를 잇따라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제천조차장역에서는 지난 9일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명절선물세트 20세트를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복지관을 통해 지역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10일에는 제천역이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다. 쌀,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을 기부했으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제천열차승무사업소(칙칙폭폭봉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북부지사 상품권 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북부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1일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충주어울림센터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