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개선...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이헌승 의원 등 12명은 16일 이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이헌승 의원 등 12명은 16일 이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최근 일부 운전자들이 주차단속을 피하거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교통질서를 해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번호판은 차량의 신원을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을 추적하거나, 범죄차량을 식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이러한 추적이 어려워지며, 무인 단속카메라의 기능 역시 무력화된다. 이는 교통사고의 은폐를 유도하고, 뺑소니나 범죄 차량의 도피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
팅크웨어 자회사 모빌리티 맵 플랫폼 전문기업 아이나비시스템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선정 과제는 ‘유연한 레벨 설정과 기능 조합 선택 가능한 SDV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로 자율주행 Lv.3에 준하는 Lv2.9급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주요 목표는 유연한 자율주행 레벨 설정, 실시간 운전자 주의 상태 인지, UN-R171 DCAS 규제 대응이 가능한 운전자 제어 시스템 확보 및
격동의 21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특히 영남권 보수 결집이 뚜렷해지고 50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 조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리서치뷰-KPI뉴스 5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다.다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내린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한 걸로 드러났다.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3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시민들께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임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집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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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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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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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자사의 신작 모바일 RPG 의 출시를 기념해 카카오페이지와 함께 웹소설 연계 이벤트를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공식 스핀오프 웹소설 과의 협업으로, 이용자가 누적 열람 화수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열람 수에 따라 제공되는 리워드는 다음과 같다.▷15화 열람 시: 선착순 2천명 대상, 카카오 캐시 최대 1천원 및 게임 내 30만 골드 ▷50화 열람 시: 500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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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합성생물학 특구’, 대전서 본격 가동
대전시가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된 가운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내 최초로 합성생물학을 특화한 특구이자 규제완화와 글로벌 진출 전략이 결합된 실증 중심의 신산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NH농협은행, 토마토 농가 찾아 일손 돕기 진행
NH농협은행이 농촌 현장을 찾아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섰다.NH농협은행은 21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의 토마토 농가에서 대명종합건설 임직원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확 지원부터 산업 현안 간담회까지이번 활동에는 강태영 NH농협은행장과 대명종합건설 지우종 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토마토 수확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수확물도 직접 구입했다. 일손돕기 이후에는 건설업계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등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