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농업을 지키는 방패, 농산물 출하대금 지급 보장법 제정 시급!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하여 농산물 출하대금 문제가 농업계를 뒤 흔드는 큰 이슈가 되었다.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농민의 입장에 서 봐라, 농산물 출하대금의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가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업자의 물품대금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고 실효성 있는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해야 한다, 「신탁법」, 「공익신탁법」 등을 준용하여 가칭 ‘농산물 출하대금 신탁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은 유통업자...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농민의 입장에 서 봐라, 농산물 출하대금의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가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업자의 물품대금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고 실효성 있는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해야 한다, 「신탁법」, 「공익신탁법」 등을 준용하여 가칭 ‘농산물 출하대금 신탁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과 농업법인, 농협은 유통업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햇빛소득마을의 확산과 영농형태양광 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특위는 지난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4차 태양광에너지분과 회의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추진 방향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현황과 세부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앞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는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원예작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세심한 사전 관리와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과수에서는 장마 이후 급격하게 토양 내 수분 변동과 온도 상승으로 과실 열과, 햇볕데임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열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관수로 토양 수분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과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잎과 열매에 염화칼슘 0.3%액을 일주일 간격으로 3~4회 엽면살포 해주는 것이 좋다.햇볕데임은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잎, 열매에서 주로 발생
정부가 주요 축산·식품기업에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를 요청하고 지방정부와의 연결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자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는 취소하면서 대기업 자본을 계란 생산기반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산업의 당사자인 산란계 농가는 논의에서 빠졌다.본지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 수요 파악을 위한 간담회 계획’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하림·농심·오뚜기·대상·풀무원·동원·참프레 등을 대상으로 투자 수요를 파악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목적은 기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은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딸기 육묘기 병해충 방제와 농자재 소독, 하우스 환경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8월은 정식에 사용할 우량한 딸기 모종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탄저병과 시들음병 등 곰팡이성 병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탄저병에 감염된 모종은 줄기나 잎자루 일부가 검게 변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식물체 전체가 말라 죽는다. 시들음병은 좌우 잎의 크기가 다른 짝잎이 나타나거
농협상호금융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넘어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금융서비스를 바꾸는 전사적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3일 ‘AI 확산 워크숍’을 열고 범농협 AI 도입 방향과 상호금융 업무에 특화된 AX 추진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농협상호금융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동해시의회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 현장을 찾아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협력체계를 살폈다.동해시의회는 18일, ‘2026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상황실을 둘러보고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경·소방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실제 상황을 가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삼표그룹이 광복절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 마라톤에 참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삼표그룹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2026 815런’에 후원사로 참여해 총 156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 815만원에 임직원 참가비 74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815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 마라톤이다. 참가비와 후원금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올해 행사는 광복절
김병석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지난 13일까지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사천시의 농업 현장을 찾아 가뭄과 폭염에 따른 농작물 생육과 물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했다.8월 6일 기준 경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558.1mm, 저수율은 36.8%로 평년의 각각 59.5%, 51.1% 수준이다. 단감과 벼 등을 중심으로 1538ha에서 생육 저하 피해가 집계돼 농업용수 확보와 작물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농진청과 관계기관은 하천수 활용과 지하수 우물을 개발하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공무원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끈질긴 노력으로 학교 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의 희생을 예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 화제다. 서울시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8월25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2026 산림과학 유망기술 오픈랩데이’를 진행한다.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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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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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K는 18일 '캣걸 서바이버'의 추가 다운로드 콘텐츠를 통해 새 캐릭터 '에머'를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에머는 숲의 가호를 받아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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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지난 17일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모금함을 개설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부터 17일 오전 8시까지 사흘간 통영시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671.9㎜에 달한다. 특히, 16일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97㎜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집중됐다.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파묻혔고, 해안가에서는 바닷물이 범람하며 선박이 도로 위로 밀려 올라왔다. 쏟아진 토사가 도로를 막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은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로 대피했다.이에 시는 위기브와
합천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합천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합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합천군은 신고 세목인 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세액, 납부기한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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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의 인도 법인 ‘KADP 인디아’가 크래프톤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의 광고 운영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며 인도에서 본격적인 애드테크 플랫폼 사업을 전개한다.지난 4월 인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애드테크 사업의 인도 진출을 선언한 넵튠은 모바일 광고 수익 최적화 플랫폼 애드엑스)와 애드파이를 중심으로 모바일 앱 서비스와 게임 개발사들의 광고 수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넵튠의 차별화된 애드테크 역량은 국내외 140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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