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충분한 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에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고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임채수 후보와 이종탁 후보간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합동토론회에서는 보궐선거 폐지와 서울회장 승계, 권역별 교육 포상금 지급 논란 등이 핫 이슈로 다뤄졌다.토론회는 소신과 공약을 담은 10분씩의 후보자 연설, 사전 질의에 대한 상대후보자 답변, 자유토론의 순으로 1시간 남짓 이어졌다.두 후보는 토론에서 ▲권역별 회원교육 확대 ▲선거시기 일치를 위한 임기조정 등에 대해서는 대체
삼정KPMG가 SAP 코리아와 공공·금융 부문의 SAP S/4HANA 클라우드 전환 및 신규 구축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협력 체결식에는 삼정KPMG 컨설팅부문 박상원 대표와 SAP 코리아 신은영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국내 공공·금융 부문은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에 클라우드 ERP 도입이 활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민간 부문 대비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다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오피스 시스템 ‘밋손’을 출시한다.밋손은 오피스 근무와 원격 근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확산으로 유연함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최적의 오피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책상, 어쿠스틱 스크린 등 간단하고 짧은 미팅, 체계적인 협업, 집중력이 필요한 개별 업무에 이르는 다채로운 오피스 환경을 지원하는 70여 개의 제품으로 구성됐다. 밋손은 신체뿐만 아니라 감각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인체공학에 기반을 둔 디자인으로 오피스
부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공원 물놀이장 7곳의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해보다 3주 앞선 시점으로, 때 이른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함과 휴식을 선사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이다. 실제 기상청이 발표한 지난 4월 평균기온은 14.9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4월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팍까지 오르기도 했다.시는 개장일을 앞당김과 동시에 안전과 시민의 편의성도 챙긴다. 또한 도서관 등 공원 물놀이장 주변 시설과 이벤트로 풍성한 즐길 거리도 마련한다. 개장 당일 오후 2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에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누산타라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신수도에 안정적인 물 공급 및 탄소중립 기여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발굴·시행 협력, 정수장 건설과 운영 관련 기술 전수를 위한 정기적인 소통 및 협력 강화,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한 합동 실무그룹 구성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가 될
강릉시 드림스타트는 다가오는 5월 25일 드림스타트 양육자 및 아동 총 30명이 참여하는 ‘지구지킴이들의 바우길 플로깅’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자녀와 소통할 기회가 적은 양육자들이 아동들과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가족 간 유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유익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강릉바우길의 후원으로 숲 체험과 환경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을 넘어 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고
관절·혈행·혈당 등 라인업···100% 국내산 한약재 사용 농협경제지주의 전략 사업으로 꼽히는 ‘월간농협맛선’이 건강기능식품 구독서비스까지 탑재하면서 사업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그동안 농협맛선이 선봬왔던 과일과 김치 구독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건강식품 카테고리까지 확장한 것이다.이번에 농협맛선에 탑재한 농협건강맛선은 현대인들의 3대 만성질환인 관절염과 고혈압, 당뇨 개선을 위해 관절, 혈행, 혈당 3가지 라인으로 출시됐다. 100% 국내산 한약재를 사용한 한방 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참고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혜롭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치국가며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검찰독재 강화, 민생파탄, 외교폭망, 안보위기, 언론탄압, 법치농락과 농단......등 국정이 끝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명분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행동을 꾹꾹 눌러 참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법치 농락과 농단을 이리 두고만 볼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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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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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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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6월 호국의 달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6.25 전쟁에 대한 설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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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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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봉사원 인문학 강좌 실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21일 제주혼디누림터 대강당에서 적십자 봉사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적십자 봉사원 인문학 강좌를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KBS 아침마당, MBN 동치미 등에 출연한 윤태익 교수의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성격 유형별 소통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2016년 제주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방송인 김성홍씨가 ‘우리는 제대로 通하고 있는 걸까요?’라는 제목으로 소통 교육을 하였으며, 끝으로 가수 동화의 축하공연을 했다.정태근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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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떠오르는 비즈니스 힙플레이스 '은평·성수·용산·잠실' 주목
서울 오피스 시장은 종로·광화문, 강남, 여의도 중심의 주요 3대 권역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요 업무권역 내 프라임 오피스 공급 부족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주요 지역 이외의 신흥 업무 권역으로 기업 이전 및 업무시설 조성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으로 서울 용산 지역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여의도를 대체할 업무권역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연면적 약 49만㎡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현재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