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충북 충주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지역 내 영업장 면적 100㎡미만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다.지원 내용은 주방시설 청소 및 노후시설 교체 비용의 80%, 업소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시는 신청 업소 가운데 매출액, 영업기간, 위생등급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시청 2층 위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2억 명 매료시킨 ‘스톤에이지’의 귀환, 넷마블 방치형 RPG로 글로벌 시장 정조준과거의 명작 IP가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재탄생하는 것은 게임 산업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특히 조작의 번거로움을 덜어낸 '방치형' 장르와의 결합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추억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는 영리한 전략이다. 이번 넷마블의 신작은 원작의 핵심인 '포획'과 '수집'의 재미를 극대화하면서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직관성을 갖춰,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석기시대' 열풍을 재현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넷마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2일 서울 삼성동에서 ‘2026 블록체인 학술교류회의’를 개최한다.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고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토큰증권, 디지털제품여권 등 디지털 기반 기술과 서비스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블록체인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신뢰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블록체인 학술교류회의를 개최하고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공연 ‘추정현의 가야금 ‘시간의 매듭’’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한 무대에 펼쳐 보인다. 이번 공연은 기록으로 남은 옛 음악에서 출발해 산조의 원형을 거쳐 동시대 창작에 이르기까지 가야금의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엮은 기획이다.추정현은 오랜 시간 산조를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이어오며 그 뿌리가 결국 풍류 음악과 맞닿아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공연을 구상했다. ‘시간의 매듭’은 그 고민의 연장선 위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지나온 시간의 층위를 음악으로 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등 대규모 개발로 수도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 외관이 확정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30% 초반에 머물고 있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 광명.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정책 테이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단하고, 도시 간 치열한 예산 전쟁터에서 광명의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이른바 ‘큰 일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경기도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섰다. 현재 민주당 정책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하나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유팜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팜패스는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CCTV, 정수기, 약국 안심 케어 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 약국 전용 인프라 통합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제공되며, CCTV 및 보안 서비스는 KT텔레캅과 협력을 통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쿠쿠, 한화손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와 현장 중심 고객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아산 온천동 삼일파라뷰’ 아파트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최인호 사장은 3일 상담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소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친절하고 알기쉬운 상담과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주문했다.이 자리에는 복기왕 국회의원, 오세현 아산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가 해체공사 시공자를 대상으로 전문 법정교육을 최초 개설한다.협회는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총 35시간의 ‘해체공사 시공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술인 법정교육으로 인정되는 특성화 교육으로써, 교육 이수 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에서 교육가점 1점이 부여된다.현행 건축물관리법은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해체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시공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정교육 과정은 없다. 이에 따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AMD가 데스크톱에서도 인공지능 가속을 지원하는 '라이젠 AI' 프로세서를 처음 선보였다.2일 IT 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AMD는 '라이젠 AI 400' 시리즈를 발표하며 AI 최적화 기능을 갖춘 데스크톱 중앙처리장치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그동안 AMD는 최신 CPU와 그래픽처리장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기업 서버가 아닌 로컬 환경에서 언어·이미지 생성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신경처리장치를 탑재한 제품을 선보여 왔다. 그러나 데스크톱용 칩에는 NPU나
테슬라가 새로 출시한 사이버트럭 AWD 트림의 가격을 기존 5만9990달러에서 6만9990달러로 1만달러 인상했다. 출시 10일 만에 약 17% 오른 셈이다.지난 1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이번 AWD 트림은 지난 2월 19일 공개됐다. 이는 현재 판매 중인 사이버트럭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듀얼 모터 사륜구동, 1회 충전 시 약 325마일 주행거리, 적응형 댐핑 서스펜션, 전동식 토노 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