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시행···쌀 과잉·가격 하락 땐 정부대책 의무화
적정 벼 재배면적·논 타작물 면적도 매년 설정생산자 참여 위원회가 심의…정부는 대책 이행 “쌀이 일정 기준 이상 남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미리 정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개정 양곡법의 핵심은 쌀이 과잉 생산된 뒤 대처...
정부는 해마다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미리 정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개정 양곡법의 핵심은 쌀이 과잉 생산된 뒤 대처...
농어촌정책이 개별 사업과 시설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과 지역의 필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주민이 직접 지역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복지·돌봄·문화·일자리 사업을 생활권 단위에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호남권, 강원·충청권, 영남권에서 세 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7월 8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난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농협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업인과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종합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영농 정상화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장비 지원부터 금융·보험·생활 안정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해 양수기와 펌프 등 복구장비를 피해지역에 긴급 투입하고 영농자재 공급, 방역·방제, 침수 농기계 수리, 중장비 운용 등을 지원한다.범농협 임직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위기에 대응하려면 생활SOC 시설 지원 중심의 사업을 다변화하고, 농촌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농촌의 생활·경제·환경·문화 기능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경제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귀농·귀촌과 농촌관광, 창업이
농협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류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며 K-인삼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CON LA 2026’ 현장에서 K-인삼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홍보관에는 한국인삼생산자협회 소속 개성·서울동경기·강원·충북·금산·서산·풍기 등 7개 인삼농협이 참여했다. 농협은 행사장을 찾은 전 세계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한국 인삼의 역사와 가치, 경쟁력을 소개하고 다양한 인삼 제품의 시식·시음
허베이성서 포름알데히드 살포 확인1~7월 중국산 김치 수입 19만4403톤국내산 여름배추 58% 원가 이하 거래 중국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배추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뿌린 사실이 적발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중국산인 수입 김치가 1~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여름배추 농가는 출하 물량의 절반 이상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일부 수매업자가 운송 과정의
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반도체 고객 확보와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및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등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발전소 입지로 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 온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했다.이번 설계안은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광역권으로 나눠 ㎾h당 최대 18원까지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다.설계안에 따르면 감소폭은 영남·호남 남부권이 ㎾h당 13~18원으로 가장 크고, 강원·충청 중부권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신현국 의원은 제276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폭염·가뭄·수해와 국제 정세로 인한 물가·에너지 비용 상승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 진주시가 보유한 재원을 즉시 민생안정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한 원포인트 추경 편성을 제안하며 신속한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신 의원은 올해 연초 이후 이어진 대외 불안과 기후 충격이 농민·소상공인·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진단했다. 특히 논·밭의 피해, 골목상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대형 수출 박람회가 다음 달 대구에서 열린다. '제2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 서관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주최 측은 500개사 400부스 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이번 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파트리시오 트로야 주한에콰도르대사를 만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송 위원장은 트로야 대사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며 “에콰도르는 한국전 당시 유엔군 파병 결의를 지지하고 구호물자를 지원한 전통적인 우방국”이라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트로야 대사는 송 위원장의 외교통일위원장 선출을 축하하며 “외교당국과 국회가 함께 움직일 때 외교가 본격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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