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8]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말소·영업정지와 제재처분시 대응 방안
건설업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수급자격과 시장 참여의 기초를 정하는 제도다.
등록기준을 갖춘 사업자만이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등록의 유지 여부는 입찰참가, 계약의 이행, 하도급 관계, 금융거래, 시공능력평가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한 기업의 영업 기반을 단기간에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
건설업 행정제재를 다툴 때에는 단순히 위반 사실의 유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절차, 제재수준, 실제 사업운영에 미치는...
등록기준을 갖춘 사업자만이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등록의 유지 여부는 입찰참가, 계약의 이행, 하도급 관계, 금융거래, 시공능력평가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은 한 기업의 영업 기반을 단기간에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
건설업 행정제재를 다툴 때에는 단순히 위반 사실의 유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 절차, 제재수준, 실제 사업운영에 미치는...
울산 동해안 관광의 중심축으로 조성 중인 강동관광단지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형 관광시설이 하나둘 가시화되면서 울산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강동관광단지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강동관광단지는 울산 북구 산하동과 무룡동, 정자동 일원 약 136만㎡ 부지에 조성되는 울산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단지다. 씨사이드복합휴양지구와 타워콘도지구, 테마파크지구, 복합스포츠지구 등으로 개발이 추
삼성금거래소가 미래 성장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기업이미지를 선보이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호반그룹의 삼성금거래소는 미래 비전과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신규 CI를 공개했다. 이번 CI 리뉴얼은 80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새롭게 선보인 CI는 금의 정육면체 원자 구조에서 착안했다. 원자들이 치밀하게 결합해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는 모습은 삼성금거래소가 축적해온 전문성과 신뢰를 상징한다.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부산시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6374억 원 규모의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026년 기정예산 18조 7635억 원보다 3.4% 늘어난 19조 4009억 원 규모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충, 돌봄·교통 복지 강화에 집중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신재생에너지’의 틀이 바뀐다.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별도 법체계로 떼어내고 태양광·풍력의 대표적인 입지 장벽으로 꼽혀온 이격거리 규제도 손질한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는 작업이다.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그 출발점이다.그동안 한 울타리에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법적 경계를 나눈다.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빚어진 공급인증서 발급과 통계 산출 등의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업계는 법체계
대우건설이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 조경설계 그룹 ‘슈퍼매스스튜디오’와 손잡고 목동8단지만의 차별화된 조경 공간을 선보인다. 세계적인 조경 디자인 역량을 목동8단지에 접목해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공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슈퍼매스스튜디오는 핀란드의 대표 해안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헬싱키 사우스하버’를 비롯해 뉴욕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B 컨코스 파크’, 기타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14일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에서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에 나선다.18일 LH에 따르면 지난 4월 3차 공고에 이은 이번 추가 공고로, 올 연말까지 매입 물량은 3차 물량을 포함해 총 5000가구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올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가 매입 대상이다.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차례로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내달 21일까지 LH
동해시의회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 현장을 찾아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협력체계를 살폈다.동해시의회는 18일, ‘2026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상황실을 둘러보고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경·소방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실제 상황을 가정
태안군이 국내 최고 권위의 남자 프로골프 대회인 ‘KPGA 동아회원그룹 오픈’을 유치·개최하며, 전국의 골프 팬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안의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대회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태안군 솔라고CC에서 개최되며, 총상금 7억 원을 두고 144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KPGA 통산 14승의 박상현, 통산 3승의 옥태훈을 비롯해 김홍택, 정찬민 등 국내 스타 플레이어들이 총출동해 호쾌한 장타와 정교한 숏게임 플레이 등 명품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대회 기
제주밭담의 국내 첫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밭담테마공원이 조성됐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지역관광과 연계한 거점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연구원은 18일 ‘제주밭담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 결과를 보면 제주밭담은 돌이 많고 바람이 강한 도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농업 시스템으로, 2014년 국내 최초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이를 기념해 월정리에 밭담테마공원이 조성됐지만, 현재 별도의 전담 인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삼표그룹이 광복절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 마라톤에 참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삼표그룹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2026 815런’에 후원사로 참여해 총 156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 815만원에 임직원 참가비 74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815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 마라톤이다. 참가비와 후원금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올해 행사는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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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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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개시 당일 훈련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하면서 한미동맹이 출범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
서귀포시, ‘학교숲’ 조성 참여 학교 모집
서귀포시는 오는 28일까지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서귀포시는 2개교를 선정, 개소당 약 6000만원을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공모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학교숲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던 학교나 폐교 예정 학교 등은 제외된다.서귀포시는 서류 접수 후 숲 조성의 적합성, 타당성, 사후 관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월 중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2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서귀포초등학교와 법환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등
켈파트, ‘말하는 미술관-전문가 3인의 눈으로 보는 비엔날레’ 참가자 모집
유한회사 켈파트는 오는 9월 5일부터 13일까지 ‘말하는 미술관-전문가 3인의 눈으로 보는 비엔날레’를 운영한다.‘제5회 제주비엔날레’와 연계해 마련된 체험형 버스 미술여행인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포털 ‘네이버’ 예약 폐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갤러리 레미콘에서 출발한 버스가 비엔날레 전시장 5곳과 원도심 독립 예술공간을 순환하며 도슨트가 유배·신화·돌문화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운영
‘202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 개막식 함안
202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 개막식이 함안에서 치러진다.경남·경북·전북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가야고분군 일원에서 ‘202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을 28일
제주도교육청, 2027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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