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불응시 1일 매출 5%까지 이행강제금"…17배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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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가 2세대 칩 RNGD 1차 양산물량 4,000장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파운드리 협력사인 TSMC가 제조를 완료한 RNGD 칩이 ASUS의 카드 제조 공정을 거쳐 출고된다. RNGD는 앞서 2024년 하반기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세계 반도체 기업 연례 학술행사 ‘Hot Chips 2024’에서 공개된 바 있으며, 이후 엄밀한 제품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양산은 세계적으로도 HBM을 탑재한 고성능 NPU가 개발을 넘어 양산 단계까지 이른 드문 경우라 글로벌 반도체
진주 금곡면에 있는 한 버섯농장에서 28일 0시 13분께 불이 나 재배시설과 버섯 등을 태우고 7시간 만에 진화됐다.이 화재로 버섯재배시설 2개동 1700㎡와 새송이버섯 5t이 불에 타는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경북 상주의 한 야산에서 홀로 벌목 작업하던 7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쯤 상주시 화동면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지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숨진 A씨가 야산에 올라가 홀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개월 전인 오는 2월3일부터 정당이나 지방선거 출마 주자들의 거리 현수막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지방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동두천시의회는 21일, 2026년 새해를 맞아 언론인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제9대 동두천시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을 되짚고, 지역 현안과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언론인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정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함께 동두천시의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시정 운영과 관련한 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언론인들은 동두천시의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동두천시의회는 이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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