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불응시 1일 매출 5%까지 이행강제금"…17배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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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윤상근씨 별세, 윤수현씨 부친상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발인 : 2026년 1월 23일 오전 9시 30분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콩나물국밥 프랜차이즈 ‘콩심’은 최근 가맹점 방배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한 방배점은 지난달 오픈한 인천 효성점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추가 오픈한 가맹점”이라며, “내방역 인근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인근 주민, 직장인 등 고정 수요층이 형성되어 있어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콩심은 가성비 좋은 메뉴 콩나물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비빔밥 종류 등 식사 메뉴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술 안주류 구성으로 점심과 저녁 장사가 조화를 이루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가맹점
현장 중심 실무교육 진행… 검사원 법정검사 기술역량 강화·검사품질 제고 총력한동민 원장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강화 등 건설기계 안전전담기관 역할 수행 만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구미대학교와 손잡고 건설기계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섰다.안전관리원 한동민 원장은 28일 구미대학교 회의실에서 구미대학교 이승환 총장과 ‘건설기계 우수인재 양성’ 업무협약식을 갖고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전문지식의 상호 공유로 건설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민사회 단체들과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 및 헌법 개정의 시급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AI 기술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담아내기 위한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접견했다. 시민개헌넷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족한 전국 단위 시민단체 모임으로, 과거 국민개헌넷의 활동을 계승하고 있다. “지방선거 계기로 단계적 개헌... 국민투표법 개정이 우선”우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등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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