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수가 지역의 생존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 27일 직접 국회 입법 쟁취에 나선가고 25일 밝혔다. 이는 남한권 울릉군수가 지난 9월에 이어 오는 27일, ‘3대 핵심 입법’ 쟁취를 위해 다시 한번 국회로 향한다는 계획이다. 남 군수는 27일, 실무진과 함께 국회 및 국회 입법조사처를 방문해 울릉의 운명을 바꿀 ‘3대 핵심 현안’에 대한 입법화를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남 군수의 첫 번째 카드는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다. 현행법만으로는 지역민들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발생하는 물류비용,
상주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선발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성과를 창출하거나 노력한 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 △팀원 간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팀 등이 선발 대상이다. 따라서 상주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6선 의원인 조정식 정무특보를 24일 급파했다.이날 오전 9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조 특보는 출국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 수행 중인 이 부의장이 위중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보고받고 긴급하게 현지에 가게 됐다"며 "현재 건강 상태는 현지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이 수석부의장이 위독하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조 특보를 긴급히 베트남에 급파하기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기습적 합당 제안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정당 통합은 단순히 의석수를 합치는 산술적 결합이나 선거 공학적 계산이 아니다. 그것은 지지자들의 정체성, 강령, 그리고 미래 정치적 가치의 재설정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당내 숙의 과정이 사실상 실종된 채 당대표의 일방적 결단인 ‘톱다운’식 의사결정의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비판의 핵심은 과정 그 자체의 부재에 있다. 최고위원들이 발표 20분 전에야 내용
포항시가 26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지난 22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복지 및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주관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설명 및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주거 취약계층이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TIGER 반도체TOP10 ETF’의 순자산이 4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 28일 기준 ‘TIGER 반도체TOP10 ETF’의 순자산은 4조1964억 원으로, 국내 주식 테마형 ETF 중 최대 규모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이 확인되며 올해 들어 꾸준한 자금 유입이 지속된 결과로, 지난 5일 순자산 3조 원을 돌파한 지 22일 만에 이룬 성과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대규
구미시가 실내 문화공간부터 야외 체험시설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올겨울 ‘가족 맞춤형 여가 도시’로 변신에 성공했다.29일 구미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102여억원을 투입해 도심 콘텐츠를 전면 재구성하고, 아이들과 시민들이 방학과 설 연휴 기간 동안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 가결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북부권 발전 대책을, 대구시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 지원 요청에 각각 나서며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경북도는 행정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북부권 발전을 위해 바이오‧관광‧에너지 3대 성장엔진 중심으로 총 3조 1639억원 규모의 '2026년 북부권 경제산업 신활력 프로젝트'를 29일 발표했다.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는 3개 분야 15대 과제로, 최소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한다.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과 도청
인천유나이티드 산하 U-18팀 인천대건고등학교와 U-15팀 인천광성중학교가 전국 대회 예선 첫 경기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뒀다.먼저 U18팀 인천대건고는 29일 오전 11시 40분, 기장월드컵빌리지 인조 B구장에서 열린 ‘2026 제57회 부산MBC 전국고교축구대회’ 예선 첫 경기에서 GS경수클럽 U18을 6-0으로 완파했다.대건고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주도권을 잡았고, 전·후반 내내 상대를 몰아붙이며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했다.대건고는 조직적인 빌드업과 결정력 있는 마무리를 앞세워 예선 첫 경기를 완벽한 승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와 토론에서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서울교통공사가 민간과의 행정 일원화와 친환경 경영 실천 노력에 앞장선다.서울교통공사는 29일 국내 도시철도기관 최초로 민간과의 전자문서 수·발신 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인 '문서24'를 활용해 행정 장벽을 완전히 허문 것이다.문서24는 민간 기업·단체·개인이 별도 방문이나 우편발송 없이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제출하는 민·관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로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민간에서 공사로 공문을 보내려면 우편·이메일·팩스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왔으며 공
암호화폐 친화적 영국 핀테크 유니콘 레볼루트가 미국 내 은행 인수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미국 통화감독청을 통해 직접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레볼루트는 2025년 9월 미국 은행을 인수해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지만 독자적인 라이선스 획득으로 방향을 틀었다. 레볼루트가 미국 내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핀테크 기업이 은행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레볼루트는 2
충북 청주시는 난임부부의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시는 우선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내 시술 일정을 잡지 못해 통지서를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난자 해동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조선이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부가가치 선박 분야, 특히 글로벌 LNG운반선 시장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이 점쳐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시장을 일정 부분 잠식당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가속화해야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테크크런치가 29일 보도했다. 웨이모는 블로그를 통해 일부 승객을 대상으로 공항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후, 몇 달 내 모든 고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픽업과 하차는 에어트레인으로 접근 가능한 SFO 렌터카 센터에서 이뤄진다.웨이모는 최근 산타모니카에서 로보택시가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미 도로교통안전국 조사를 받고 있으며, 스쿨버스 주변 불법 주행 문제로도 당국 감시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